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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업계 "항공기 지방세 감면 유지해 달라"…의견서 제출
    한국항공협회는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국적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항공협회는 "항공운송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연간 약 604억 원)을 통해 지방공익노선 운항 및 해외노선 확대 등 국민편익과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2018-08-31 21:02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공정위 기자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관련 당정협의(국회), 09:10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 및 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10:00...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공정위 기자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관련 당정협의(국회), 09:10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 및 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10:00 정무위...
    2018-08-19 10:36
  • 철도안전종합계획 바꾼다…국민ㆍ현장중심 안전 강화, 4차산업혁명 기술 반영
    철도안전종합계획 바꾼다…국민ㆍ현장중심 안전 강화, 4차산업혁명 기술 반영
    2016년에 마련한 철도안전종합계획이 사람ㆍ현장 중심 안전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계획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년)(이하 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16년에 마련한 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2018-08-16 11:00
  • 다원시스, 전철 노후화ㆍ남북 열차사업 기대
    5%)으로 전체 전동차의 절반이 넘는다. 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전동차 기대수명인 25년∼30년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동차 연한이 최근 25년 정도로 정해지면서 전동차 교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노후 지하철 전동차의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는 향후에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03 09:50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108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2018-08-02 11:00
  • 천안~논산고속道 통행료 인하 12월 발표…철도 남측구간 연결에 2.9조 추정
    천안~논산고속道 통행료 인하 12월 발표…철도 남측구간 연결에 2.9조 추정
    남북철도 복원을 위한 남측구간 연결에는 2조 86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10월까지 사업자 용역결과를 검증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등 의견수렴 후 통행료 인하 방안을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도도 사업시행자 및 투자자와 통행료 인하를...
    2018-07-23 11:01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발표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 머리 맞대 27일(금)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자도로 지침 전면 개정(석간)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문제 해소 국민 공모전 ◇해양수산부 23일(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추진 24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30 부산 수산물가공시설...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발표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 머리 맞대 27일(금)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자도로 지침 전면 개정(석간)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문제 해소 국민 공모전 ◇해양수산부 23일(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추진 24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30 부산 수산물가공시설(어묵)...
    2018-07-22 10:37
  • SR, 8월부터 수서고속철도(SRT) 집중 검표…7월 한 달 '정당승차권' 이용 캠페인
    SR, 8월부터 수서고속철도(SRT) 집중 검표…7월 한 달 '정당승차권' 이용 캠페인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이 7월부터 시행 중인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수수 강화을 맞아 8월부터 집중 검표를 시행한다. SR은 7월 한 달 동안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치고 8월부터는 부정승차고객에 대한 집중 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 이외에...
    2018-07-13 16:1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정부, 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우수 해외건설기업 집중 지원 △철도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 전면 개편 1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1:00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 간담회(군포)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정부, 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우수 해외건설기업 집중 지원 △철도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 전면 개편 1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1:00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 간담회(군포)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2018-07-08 12:00
  •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 집중돼 강북 낙후…균형발전 이룰 것”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경의선 복원이라든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이라든지 고속철 내지는 고속도로 연결이라든지 수많은 인프라와 SOC사업의 예고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도 개선된다면 평양 남포공단과의 협력으로 서울의 한계에 도달한 많은 사업이 진출해서 일자리를 늘릴거라고본다.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에 ‘왜 서울을 배워야하는 가’를 쓴 것처럼, 구글...
    2018-07-02 13:22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0:30 철도의날 기념행사(세종문화회관) △손병석 1차관 10:00 민선7기 지자체장 비전포럼(평창)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서울 공릉 등 행복주택 1만호 입주자 모집(석간) △고속버스 국민 안전원제 도입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9일(금) △김현미 장관 09:0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콘레드H)...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10:30 철도의날 기념행사(세종문화회관) △손병석 1차관 10:00 민선7기 지자체장 비전포럼(평창)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서울 공릉 등 행복주택 1만호 입주자 모집(석간) △고속버스 국민 안전원제 도입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9일(금) △김현미 장관 09:0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콘레드H) △손병석...
    2018-06-24 12:00
  •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대비해 한·러 양국이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한·러 정상 공동성명’ 전문이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6월 21일부터...
    2018-06-23 00:17
  • 권익위, 토착비리 근절...지자체·교육청 감사관 회의 개최
    권익위는 오는 1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회의'를 열고,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우선, 최근 5년간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2018-06-18 10:08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해소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정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근로시간 단축관련 업종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해소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정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근로시간 단축관련 업종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김현수 차관...
    2018-06-17 12:04
  • 토양오염물질에 다이옥신·크롬 등 3종 추가…토양정화 비협조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토양오염물질에 다이옥신·크롬 등 3종 추가…토양정화 비협조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공익상 필요부지는 도로나 철도 등 시설물이 있는 부지로 해당 부지가 오염됐을 경우 정화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해 국민불편 등 공익에 지장을 주는 부지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등만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2018-06-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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