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및 도로 건설하는데 중기중앙회가 사업단으로 들어가 협동조합과 같이 컨소시엄 꾸려야 한다. 비무장지대 개발해 기숙사는 북측에, 공장은 남측에 둬야 한다. 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해 북한근로자를 활용해야 한다.
이재광=개성공단 재가동이 급선무다. 중앙회는 경협 리스크가 생기고 중단되면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 보험급 지급...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후속 조치로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 차원에서도 건설 현장, 철도 분야, 시설물 관리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올해를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병이 이뤄지면 승객 안전에 관련된 철도 신호시스템과 차세대 초고속 열차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구제 대책이 없는 이번 합병은 선택을 제한하고 운임을 상승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유럽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양사는 경쟁에 관한 우리의...
이외에 ‘한국전력공사(900명)’, ‘한국철도공사(430명)’, ‘한전KPS(300명)’, ‘IBK기업은행(300명)’ 등도 올해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가 큰 기관으로 꼽혔다.
2019년 주요 공공기관 인턴 채용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체험형 인턴 전형을 진행하는 106개 기관의 119개 채용일정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1~6월)에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이 49.6...
시는 이번에 개정된 법상 외주금지 분야 외에 철도·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노동자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을 준수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18일(금)
△농식품부-대한상의 설명절 우리 농식품 구매활성화 캠페인(1.14~2.1, 3주간)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14일(월)
△설 명절 물가안전을 위한 비축 수산물 방출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 마련
△중소선사 유동성 지원 신청 현황 및 지원 계획
15일(화)
△김영춘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명태 연중 포획 금지...
◇안전 서울
서울시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동시에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에 나선다. 현재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지하철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43.3%에 달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건설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강북 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 8일 KTX 강릉선 탈선 및 지난달 오송역 단전사고 등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ㆍ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는 분석에 따라 현장 이행력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 대책에 따른 위험 증가를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도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선 "신도시가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공급 계획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하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계획이 법·제도를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서울시의 건축 허가, 지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구조·굴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
코빈은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은행 규제, 연료 가격 동결, 법인세 인상, 수도·철도·우편 등 사회적 자본 국유화 등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노동당 집권의 가능성은 최근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의회에 설득시키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서면서 더욱 커진 상태다. 11일 협상안에 대해 의회 비준 투표가 예정됐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철회를...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 진단, 책임 규명 및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 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 인력...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또...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지역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남북 정상은 철도연결 사업을 경협 최우선 사업으로...
유치원 3법 아동수당 민생 법안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남북 철도 공동 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처음으로 제재를 면제한 사례가 될 텐데, 계기가 돼 다른 규제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23일 현시시각) 대상으로 결정됐고,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르면 주중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유진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