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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LH "철근 누락 단지 5곳 추가 확인 …전체 '20개' 단지"
    [속보]LH "철근 누락 단지 5곳 추가 확인 …전체 '20개' 단지"
    2023-08-11 11:23
  • 부동산PF ‘악화일로’…신용 하락‧투심 위축 어디까지
    부동산PF ‘악화일로’…신용 하락‧투심 위축 어디까지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시장은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등 건설업계 악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이인영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신규 사업 감소, 본 PF로의 전환 지연,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 PF 부실화 가능성 및...
    2023-08-10 05:00
  • 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긴급점검 시행…“미흡 부분 발견 시 보수 시행”
    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긴급점검 시행…“미흡 부분 발견 시 보수 시행”
    LH는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2023-08-09 16:01
  •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이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단지 역시 앞서 발표한 철근 누락 점검 단지에서 빠져있었다. 하지만 LH가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화성 비봉지구 A3블록 단지 역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 중 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 장관은 “이 문제는 LH 내부에서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단지를 방문하겠다고 지정하니까 이제야 이 단지에...
    2023-08-09 15:58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핵심은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단지를 감리한 회사의 대다수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로 드러났다. LH가 발주하며 설계·시공·감리회사까지 선정하니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2023-08-09 05: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2023-08-08 16:59
  •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으로 설계한 이 아파트는 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철공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위원들이 참여했다.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 사장은...
    2023-08-08 14:04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2023-08-08 11:24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2023-08-07 18: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비용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와 함께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거치면서 설계 단계부터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도면 설계가 시작되는...
    2023-08-07 18:00
  •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국토부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자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원 장관은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2023-08-07 17:50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LH 발주 아파트의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나왔다. LH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낸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한다....
    2023-08-06 18:28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2023-08-06 13:15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023-08-04 17:48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2023-08-04 08:51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 무더기 적발까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이러한 반복된 ‘책임 전가’가 내년 총선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론 ‘협치 실종’이 거론된다. 여야가...
    2023-08-03 17:19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철근 누락) 사태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2023-08-03 16:37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2023-08-03 16:16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힘·정부·대통령실 “LH 철근누락 입주자 손해배상 추진”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 부여…국정조사 검토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ㆍ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2023-08-02 19:52
  • [포토] 윤재옥-박대출, 새만금 잼버리 대신 고위당정협의
    [포토] 윤재옥-박대출, 새만금 잼버리 대신 고위당정협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은 일정 중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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