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 58.4%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65.7%로
전년보다 1.7%P 급락 ‘낙폭 최대’
상대적 빈곤율 14.7%… 0.9%P 상승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각종 지표에서 중산층을 표시하는 수치에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16일 통계청과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비중이 65.7%로 전년(67.4%)보다 1.7%포인트 급락한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계소득은 거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39만9000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0.6%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증가 폭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계좌에 자산을 넣어두는 경우, 불법 도박자금 은닉을 위해 타인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혜택 범위를 초과해 가족명의 계좌에 넣어두는 경우, 친한 친구의 돈을 내 명의의 계좌에 맡아준 행위,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형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부모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차주의 주담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투기지역 주담대 1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 지역에 추가 주담대는 불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부모 소유) 처분하고 기존 대출 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은퇴 연령 연장에다 은퇴자들의 다양한 소득창출로 그만큼 주택 처분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는 거다.
한은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결과 고령층의 주택 처분 비율은 60~64세 11.5%, 65~69세 16.8%, 70~74세 25.6%, 75~79세 35.9%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보면 은퇴 시기인 60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7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고령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현재도 최소생활비로 인식되고 있는 연 2300만원 밑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70세 이후 주택을 처분하고 있었다.
반면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목적으로 최근 50~60대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임대차시장 구조가...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에서 2012년 22.3%로 낮아졌다가 2013년 24.5%, 2014년 27.3...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해명 과정에서 대국민 거짓말 △임금체불 기업 사외이사 근무 △교수 시절 부적절한 언행 등 △상속증여세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부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쟁점은 음주운전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10년 전인 2007년 겨울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고려대 캠퍼스 인근에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홈캐피털그룹은 22일(현지시간) 버크셔에 지분 38%를 4억 캐나다달러에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캐나다 당국의 규정에 따라 버크셔의 의결권 비율은 25%에 그친다. 또한 버크셔는 20억 캐나다달러의 대출 한도도 지원해 기존에 홈캐피털그룹이 고리로 빌렸던 대출 잔고를 저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줬다.
홈캐피털그룹은 캐나다 최대의 모기지 회사로 높은 금리로...
실제 올 3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359조7000억 원에 달해 전년말(1342조5000억 원)보다 1.3% 증가했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지난해말대비 0.1%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도 올 3월말 현재 45.8%로 예년(2010~2016년 평균 45.5%)치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이에 삼성물산은 최대 4년 안에 삼성전자 지분 15.2%(45조 원) 또는 25.2%(74조 원, 자회사 최소 지분율 강화의 경우)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삼성생명 지분(19.3%, 5조 원)을 모두 처분해도 재원 마련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으나,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만큼 현실성은...
낙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난다. 연말정산 때에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고는 공직자재산신고서엔 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한 점, 1994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으면서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정도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 청문회는 경제관, 정책 평가 검증에...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3.6%로 2014년 말 136.4%에 비해 2년 만에 17.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향후 1∼2년간 가계부채 증가세는 부동산 경기, 대출금리 상승폭,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도 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대체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보다 0.009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0.387로 0.006 올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45배로 전년 5.11배에 비해 0.34배 포인트(p) 늘었다.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적...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6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 0.295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해 높을수록 불평등을 나타낸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면 2015년 13.1%인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중)은 안심소득제를 시행하게 되면 7.9%까지 떨어진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이 수치는 12.4%로 하락하는 데 그친다.
변 실장은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며 "두 제도가 시행되면 25조원의 순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더 악화되고 있다. 즉 2014년 말 현재 164.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2.5%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총량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도,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속도로 가계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경우 또 다른...
6일 한국은행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자금순환통계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0%에 달했다. 이는 35개 OECD 회원국 중 관련 통계 확보가 가능한 25개국의 평균치(129.2%) 보다 높은 것이다.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덴마크(292.0%), 네덜란드(277.1%), 노르웨이(221.8%), 스위스(211.2...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작년 말 178.9%로 2013년 말 160.2% 대비 18.7%포인트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주체인 정부와 기업, 가계 중 가계만 규모에 걸맞지 않게 나홀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계)의 금융부채 비중은 95.6%로 전년 대비 4.6%나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자금순환표상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작년말 178.9%로 2013년말 160.2%대비 18.7%포인트나 급증했다.
남은 1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국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서 내외금리차 축소와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도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저성장과 폭발직전인 가계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