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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A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2019-11-25 06:00
  • 가계 이자상환 부담, 20년 만에 최고 수준
    가계 이자상환 부담, 20년 만에 최고 수준
    24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지출) 대비 이자비용 지출(이하 이자상환비율)은 2분기에 이어 3.2%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상환비율 상승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 속도보다 이자비용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이자비용은 경상조세...
    2019-11-24 13:27
  • [사설] 자영업 몰락 가속, 경기 부진·최저임금 직격탄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로, 최악이었던 작년 3분기(5.52)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48) 이후 가장 높다. 소득불균형이 여전히 극심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자영업자들이 소득하위 계층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11-22 05:00
  • 최악의 자영업황…3분기 가구 사업소득 4.9% 감소
    최악의 자영업황…3분기 가구 사업소득 4.9% 감소
    한편,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빼고 다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는 4.0%, 2분위는 5.2%, 3분위는 4.6% 각각 늘었다. 4·5분위에선 각각 2.8%,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5.52배에서 올해 3분기 5.37배로 0.15배 축소됐다. 5분위...
    2019-11-21 12:00
  • 3분기 1분위 소득 4.3% 증가…1ㆍ5분위 격차 4년 만에 축소
    3분기 1분위 소득 4.3% 증가…1ㆍ5분위 격차 4년 만에 축소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빼고 다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는 4.0%, 2분위는 5.2%, 3분위는 4.6% 각각 늘었다. 4·5분위에선 각각 2.8%,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5.52배에서 올해 3분기 5.37배로 0.15배 축소됐다. 5분위...
    2019-11-21 12:00
  • 한풀꺾인 가계빚 증가세 ‘15년3개월만 최저’ 은행 주담대는 급증 ‘2년반만 최대’
    한풀꺾인 가계빚 증가세 ‘15년3개월만 최저’ 은행 주담대는 급증 ‘2년반만 최대’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주요 선진국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57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13조9000억원)과 견줘 3.9% 증가했다. 이는 2004년 2분기 2.7%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아울러 2016년 4분기 11.6%를 기록한 이래 11분기 연속 둔화세를 기록한 것이다. 전분기말...
    2019-11-21 12:00
  • 주택금융공사,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주택금융공사,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2019-11-08 10:16
  •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세 명 중 한 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동안 돈을 한 푼 안 써도 대출액을 갚지 못하는 셈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이 33.1%에...
    2019-10-21 11:30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위기 사유·소득·재산 등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한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상당분이 환수된다. 이때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9-10-17 17:39
  • [금융안정] 경고등 켜진 금융안정, 북핵사태 이후 첫 주의단계 진입
    [금융안정] 경고등 켜진 금융안정, 북핵사태 이후 첫 주의단계 진입
    55%), 증권(1.28%→1.21%), 여신전문(1.52%→1.37%), 저축은행(1.84%→1.69%) 등 비은행권 ROA도 수수료 수익감소와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 한편 가계부채는 2분기말 1556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59.1%로 전년동기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증가세는 2014년 3분기말(4.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09-26 11:00
  •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노후소득 공백기를 메워줄 ‘브리지’가 시급했고, 노인들의 부족한 처분가능소득을 고려해 필수지출을 줄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 수단이 기초연금과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이 지표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2019-09-23 05:00
  • 카를로스 곤 쫓아낸 닛산 CEO도 보수 부당 수령...계속되는 닛산 스캔들
    카를로스 곤 쫓아낸 닛산 CEO도 보수 부당 수령...계속되는 닛산 스캔들
    교도통신은 닛산차 사규를 위반했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보고 후 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 도쿄시민이 사이카와 사장을 형사고발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이카와 사장 본인의 보수를 둘러싼 비리까지 확인됨에 따라 닛산차 경영진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곤 전 회장은 특수배임...
    2019-09-05 17:10
  •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악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이다. 5분위 배율은 1분위와 5분위(상위 20%)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다. 5분위 배율 확대는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기인한다. 1분위 가구의 균등화...
    2019-08-22 17:54
  •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1분위는 1.3% 줄었고, 2분위는 2.2% 증가에 그쳤다. 1분위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총 이전소득이 65만2100원으로 9.7%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43만8700원으로 15.3% 줄어 소득이 전년 동기와 보합을 보여 처분가능소득은...
    2019-08-22 17:52
  • 양극화 역대 최악…1분위 소득 감소는 멈춰
    양극화 역대 최악…1분위 소득 감소는 멈춰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는 1.9%, 2분위는 4.6%, 3분위는 4.7%, 4분위는 5.4%, 5분위는 3.3% 각각 늘었다. 1분위를 제외한 전 분위에서 경상조세와 사회보험료 등 공적이전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공적이전소득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2019-08-22 12:00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장단기금리차 축소와 경제 축소균형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장단기금리차 축소와 경제 축소균형
    조동철 추정 위원은 “지난해 경상성장률과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 내외이며, 세부적으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4.8%, 정부가 6.8% 각각 증가한 반면 법인은 5.3% 감소했다. 법인의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0년부터 자료가 있는 최신 시계열을 기준으로 처음”이라며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순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9-08-11 18:00
  •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기업승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일부를 보완하는 것보다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이득과세는 상속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2019-07-25 12:59
  • [단독] 국세청, 양현석-YG 조세범칙조사 전환...검찰 수사로 이어질 듯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촉발된 YG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 혐의를 포착, 검찰 고발로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 전 대표와 YG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또는 차명으로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2019-07-24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근로장려금 반기지금 제도가 신설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현금납부만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화 및 용역...
    2019-06-27 11:00
  • [금안보고서] 가계부채 여전히 높아..대내외 충격에도 금융권 대응력 양호
    [금안보고서] 가계부채 여전히 높아..대내외 충격에도 금융권 대응력 양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분기중 158.2%로 추정되면서 전년동기보다 1.9%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8.1%로 전년동기대비 2.1%포인트 오르는데 머물렀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년말 수준(91.9%)을 유지하는 등 올들어서도 상승세가 꾸준했다. 변성식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가계 가처분 소득...
    2019-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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