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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돈은 고소득층이 벌고, 지출은 저소득층이 줄였다…가계도 '불황형 흑자'
    [종합] 돈은 고소득층이 벌고, 지출은 저소득층이 줄였다…가계도 '불황형 흑자'
    3분위는 소득 증가율이 1~2분위보다 높지만,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1.7%에 머물렀다. 상대적 고소득층인 4~5분위(상위 20~40%)는 소득이 각각 3.7%, 6.3% 늘었음에도 소비지출이 줄었다. 항목별로 4분위는 의류·신발(-26.4%)과 교육(-22.0%), 5분위는 오락·문화(-34.4%)와 교육(-27.5%) 지출을 크게 줄였다. 주로 쇼핑·여행 관련 지출이다. 반면, 보건 지출은 각각 31.5...
    2020-05-21 13:55
  • 코로나19 확산에 지갑 닫은 가계…가계수지 개선에도 우울
    코로나19 확산에 지갑 닫은 가계…가계수지 개선에도 우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인 소비성향은 7.9%포인트(P) 급락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지출은 394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108만6000원에서 106만7000원으로 1.7% 감소에...
    2020-05-21 12:36
  • 가구소득 3.7% 늘었는데 지출은 4.9% 감소…가계도 '불황형 흑자'
    가구소득 3.7% 늘었는데 지출은 4.9% 감소…가계도 '불황형 흑자'
    강 청장은 “1월에는 일자리 사업의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다면, 3월에는 이동정지로 인해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드는 요인들이 있다”며 “월별 경향성이 좀 혼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1·5분위 간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0.23배 확대됐다.
    2020-05-21 12:00
  •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고령자나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가운데는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세율 인상이 1년 늦춰졌지만 내년 인상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고령자 등은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5-04 06:00
  •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우선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2020-04-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열었다"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00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세종)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민·관 합동 홍보 실시 22일(수)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 결과 △해외 소비자 대상 K-Food 언택트 마케팅 추진 23일(목)...
    2020-04-19 10:13
  • 34세 이하 청년, 5월부터 전세자금 5000만원 저리대출
    34세 이하 청년, 5월부터 전세자금 5000만원 저리대출
    소득 2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 원(1.5% 금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중견 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맞벌이는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2020-04-05 11:00
  • [종합] 세금 투입한 '소득분배 개선'…경기부진 탓 사업소득은 5분기째 감소
    [종합] 세금 투입한 '소득분배 개선'…경기부진 탓 사업소득은 5분기째 감소
    특히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1배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1분위 소득을 끌어올리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이라 이 같은 개선세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2020-02-20 14:47
  • 소주성 효과? 지난해 4분기 소득격차 감소…사업소득 2.2%↓ 자영업 어려웠다
    소주성 효과? 지난해 4분기 소득격차 감소…사업소득 2.2%↓ 자영업 어려웠다
    특히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0.21배 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사업소득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 2.2% 감소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5분위 사업소득이 4.2%로 크게 줄었다. 4분기...
    2020-02-20 12:00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은 올해 핵심 정책인 ‘공정한 출발선’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인 만큼 세제 개혁,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부동산 투기수요가 뒤따르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지만 파급효과가 큰 강남권 일부 단지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2020-02-18 05:00
  •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다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또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종전 0.5~2.7%에서 0.6~3.0%로 인상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2020-01-22 07:00
  •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공적연금 소득이 516만원 이하이거나 2001년 12년 31일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되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판정한다. 국민연금의...
    2020-01-16 10:55
  • [2020 부동산 전망] 여성 전문가 5인 "집값 결국 오른다"
    [2020 부동산 전망] 여성 전문가 5인 "집값 결국 오른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출구 전략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물량이 올해 상반기에 나오면 강남 등 고가주택이 포진돼 있는 곳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단기적으로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감당하지...
    2020-01-02 06:00
  • [금안보고서(종합)] 가계·기업 빚 증가세, 명목GDP 증가율 대비 4배 돌파
    [금안보고서(종합)] 가계·기업 빚 증가세, 명목GDP 증가율 대비 4배 돌파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12.6%(70대 이상 251.6%)로 여타 연령층(164.4~189.8%)에 비해 높았다. 실물자산 편중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105.9%를 기록하는 등 여타 연령층(81.8~88.3%)보다 높았다.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성향은 강화하고 있었다.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투자가 전체 채권에서...
    2019-12-26 14:22
  • [금안보고서] ‘규제강화 무풍지대’ 60대 이상 가계대출 고공행진
    [금안보고서] ‘규제강화 무풍지대’ 60대 이상 가계대출 고공행진
    다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12.6%(70대 이상 251.6%)로 여타 연령층(164.4~189.8%)에 비해 높고, 실물자산 편중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5.9%로 100%를 초과하는 등 여타 연령층(81.8~88.3%) 보다 높았다. 취약차주 수와 대출규모도 증가추세다. 실제 취약차주 대출규모는 60대 이상의 경우 2012년 8조5000억원에서 올 3분기말...
    2019-12-26 11:00
  • '집값' 격차 확대에 1·5분위 자산 격차 6.77배→7.20배
    '집값' 격차 확대에 1·5분위 자산 격차 6.77배→7.20배
    2018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보다 0.009 내렸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1·5분위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차이인 소득 5분위배율도 6.54배로 0.43배 축소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0.6%P 내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러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2019-12-17 12:00
  • 소주성 효과? 지니계수 0.345, 전년대비 0.009↓…상대적 빈곤율도 0.6%P 줄어
    소주성 효과? 지니계수 0.345, 전년대비 0.009↓…상대적 빈곤율도 0.6%P 줄어
    지난해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가 0.345로 전년대비 0.0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도 16.7%로 전년대비 0.6%포인트(P) 줄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균등화...
    2019-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석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4차) 심의의결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미국행 승객 불편 줄인다”…한-미 협력 내년부터 본격화 △쇠퇴지역에 청년·벤처기업들의 숨결을 불어 넣는다 △2019년 하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
    2019-12-08 10:50
  • 시장은 '디플레' 우려, 서민은 '고물가' 비명
    시장은 '디플레' 우려, 서민은 '고물가' 비명
    가격은 처분가능소득과 함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일례로 담배는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판매량이 전년보다 24.7% 급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서 개인서비스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한 건 수요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2019-12-03 14:39
  • 한경연 "재분배보다 경제성장이 분배 개선에 효과적"
    한경연 "재분배보다 경제성장이 분배 개선에 효과적"
    한편 한경연은 이번 조사에서 SWIID를 활용했다. SWIID란 세계 각국의 지니계수 추정치가 집적된 데이터베이스다. 한경연은 이 중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비율을 ‘재분배 정책의 강도’로 자체적으로 정의해 연구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란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을 말한다.
    2019-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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