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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2023-10-29 12:30
  •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김 대표는 아울러 "국회의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심의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도 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며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2023-10-29 11:53
  •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또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등 추심업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2023-10-26 12:33
  •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앞으로도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개인별 맞춤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와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지속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래 취약 채무자 237만여명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소액금융 누적 1조 원 지원, 신용·금융교육 850만여명 실시 등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3-10-25 09:3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경제적 기회 제공하는 '통합과 포용'의 금융 실현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경제적 기회 제공하는 '통합과 포용'의 금융 실현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의 의미가 과거에는 채무자의 '의무'에 초점이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기회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확장됐고, 앞으로는 '통합과 포용'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수상자를 비롯한 많은 분의 노력을 통해 우리 금융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정부도 금융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10-24 10:40
  • 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 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4 06:00
  •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000만 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2023-10-22 18:30
  •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들도 급증세다.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에 나선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에 달한다.
    2023-10-18 18:24
  • 캠코, 서울중앙우체국과 취약계층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캠코, 서울중앙우체국과 취약계층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협약을 통해 캠코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홍보하고, 서울중앙우체국은 무료 보험 가입 업무를 지원한다. 무료가입 지원 상품은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보험기간(1년 또는 3년)내 재해 사망금(2000만 원), 재해 입원비(1일 1만 원), 재해 수술비(최대 100만 원) 등을 보장하는 저소득층 전용 상해보험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2023-10-18 15:33
  •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최근 5년간 2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에는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2023-10-17 09:56
  • 캠코, 성실히 채무 상환한 금융취약계층에 생활비 지원
    캠코, 성실히 채무 상환한 금융취약계층에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은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 중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부산광역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채무자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100만 원 이상 상환한 채무자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가 지원 규모보다 적을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 상환자에게도 기회가 부여된다. 캠코는 채무자의...
    2023-10-16 10:08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2023-10-12 08:30
  • 신보중앙회,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진행
    신보중앙회,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진행
    지역신보의 부실채권 소각, 매각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기교육은 4월 중순부터 진행돼 9월말 기준 40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중 111개(27%) 재기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교육 이수를 완료한 소상공인에 한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만큼, 보증지원율은 연말까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요육은 11월 말까지 6회 더 운영되며, 내년도 재기교육은 4월...
    2023-10-11 09:06
  • 체질 개선 속도 내는 홈플러스, ‘신용도 하락’ 더는 없다
    체질 개선 속도 내는 홈플러스, ‘신용도 하락’ 더는 없다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출금 만기 전 회수할 권리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현재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인수 금융 상환을 위해 잇달아 점포를 매각하고 있다. 계속된 점포 매각 여파는 현금창출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20년 경기 안산점을 시작으로 대전 탄방점, 대전 둔산점, 대구점, 부산 가야점, 대전 동대전점, 부산...
    2023-10-11 05:00
  •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가 많은 2금융권 이용자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41%)보다 1.92%포인트(p) 올랐다. 양정숙 의원은 “저축은행권 및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2023-10-10 10:17
  •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환경 조성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환경 조성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2023-10-04 09:18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피고 A 씨는 2006년께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들 부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A 씨는 2007년 10월 4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2018년 5월 21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A 씨와 A 씨 아들 부부 등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2023-09-24 09:0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2023-09-20 10:46
  •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3-09-19 14:46
  •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갈수록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주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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