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 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캠코가 매입 신청 접수 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절차 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채권단이나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채무조정이 신속하고...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곁에서 자금지원‧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죠.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021.10~2022.12)...
☆ 시사상식 /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신용으로 물품을 판매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保證保險)과 다른 것은 후자의 경우 보험회사가 특정한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것인 데 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채권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또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추심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우선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진행한다.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해 준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히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부담액이 가구당 약 330만 원 오르면서 부채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ㆍ저소득 차주는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저신용ㆍ저소득자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현재...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때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기보는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을 회수한다.
기보는 기술을 담보로 기업의 보증을 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기보는 기술보증 대위변제액으로 먼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는다....
이번 거래는 롯데건설이 계열사 롯데물산과 자금보충약정을 하는 방식이다. 채무자인 롯데건설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금보충 의무자인 롯데물산이 롯데건설에 부족한 자금을 보충해주는 것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이어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에 1조1000억 원을 차입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며 저소득상태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 부담액이 가구당 약 330만 원 증가하면서 부채부담 증가로 인한 생활고가 더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현재 0.56%에서 내년 말 1.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최근 지속 중인 금리 인상으로 ‘영끌(영혼까지...
질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땐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의지가 없었던 현산의 태도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8차 변론까지 가며 계약...
재판부는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유지할 때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하는 제도다.
법원은 올해...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33만2000명(8.7%)에서 45만6000명(12%)으로 늘어난다.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도 최저 생계비조차 남지 않는 DSR 70% 초과 대출자는 평균 대출 금리가 7%가 되면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월 말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들의 부채는 357조5000억 원에서 480조4000억 원으로 122조9000억 원 급증하게 된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수 증가 등 취약 요인들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정 소장은 “새출발기금 등의 정책이 채무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서 (부실기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실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50만9000명으로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98조3345억 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는 2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을 주로 찾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전체의 75.3%에 달한다. 이어 캐피탈 59.6...
임의경매는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집값보다 낮은 주택)를 보유한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채무자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다. 즉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 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말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PF대출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또 계열사 간 TRS 거래에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