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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독촉전화를 받았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달 정도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채무자의 급여, 계좌,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 가장 먼저 압류되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현금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Q.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빚...
    2024-03-23 08:00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2024-03-20 18:07
  • 보험사 대출 3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부실 가능성↑
    보험사 대출 3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부실 가능성↑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크고 채무변제 등을 통한 신용 회복률이 낮아 부실 가능성뿐 아니라, 연쇄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률이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 등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2024-03-17 13:49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은 2018년~2021년 결산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해 당기순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고, 해외 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거래처와 체결했음에도 부채계상을 빠뜨렸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의 해임 및 면직권고, 회사와 전...
    2024-03-14 10:08
  •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2월 초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3587억...
    2024-03-12 14:42
  •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믿을 만한 재창업자’라고 평가받은 이들에 한해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이는 조치를 조만간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 정도 등을 평가해 이를 통과한 경우 회생, 파산 등 불이익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3-12 13:52
  •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새출발에 도움을...
    2024-03-12 10:00
  •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1심은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현대해상은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보험금 지급채무를 삼성화재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2024-03-10 09:00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 계좌에 입금된 7억2000만 원을 신속히 몰수 보전해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2024-02-13 21:33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이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지 않으면 원리금을 변제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바이낸스는 인수 절차가 완료돼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는 “고파이에 수 억원이 묶여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면서 “금융당국은 고파이 투자자들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투자자 송모 씨는 “우리가 맡긴 원리금은...
    2024-01-31 17:08
  •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미(未)변제 시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 본인이 추심회사가 추심 중인 채권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인데도 채권추심회사가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한다면 강제집행 중지를...
    2024-01-29 12:00
  •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정 채권단 대표는 “회생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등으로 채무자들(하루, B&S 등)과의 채권회수 에 대한 계약 등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를 델리오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는 채권자들이 회생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대 측 채권단은 회생 기각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채권단을 대표하고 있는...
    2024-01-23 16:57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자료 미비로 판단 불가”회생 신청인들 ‘참담한 심정’…“델리오에 변제 맡길 수 없어”델리오, “조사 최선 다해 협조했다…회생ㆍ형사고소가 문제”신청인 측 “비협조 이어질 것, 검찰 자료로 충분히 조사 가능”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회생 관련 재판이 약 3개월에 걸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2024-01-17 05:00
  •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2024-01-15 11:00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 기로에 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번 주말 판가름
    기로에 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번 주말 판가름
    지주회사 격인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1549억 원) 중 일부인 400억 원가량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구체적인 사재출연 규모나 SBS 활용 방안 등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채권단은 현 상태라면 워크아웃 개시는 힘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채권단인 금융권 관계자는 "태영그룹 차원의 자구 노력 성의가 보이지 않는...
    2024-01-05 11:05
  •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상황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상황 지켜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측은 "태영 측에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첫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티와이홀딩스 채무변제에 활용하고 400억 원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매각...
    2024-01-04 16:53
  •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그는 "확보한 현금 유동성을 오너일가에 급한 다른 쪽에 자금 소진한게 아니냐 의구심 드는 상황"이라며 "블루원 양도담보 관련해서도 대주주 일가가 필요한 급한 채무변제에 쓰고 남는 돈을 태영건설에 쓰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단추부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데, 최소한의 워크아웃 개시 조건은 당연히...
    2024-01-04 14: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부정사용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의 효과가 사라지고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반면 보험계약에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자녀 등으로 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바로 수익자인 상속인 또는 자녀 등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2023-12-30 08:00
  •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금감원은 기업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 협력업체가 존재하고, 사업장별 공사 지연이나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2023-12-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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