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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 연령 20세서 18세로 하향… 2022년부터 적용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에서 성인 연령 변경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1876년 이후 140여 년 만이다. 성인 연령 조정에 따라 18, 19세도 부모의 동의 없이 대출, 자동차 구입 등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부모의...

2018-06-13 16:25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이 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을 둔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 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게 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2018-04-05 11:00
거꾸로 가는 일본은행, 연내 금리인상은 없다?…“필요하다면 추가 완화도”

두 명의 차기 부총재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승인을 거쳐 구로다 총재와 함께 4월 취임할 예정이다. 이들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BoJ가 금융완화를 지속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선 미국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엔화 가치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경기 호전을 배경으로...

2018-03-05 16:33
[일본은 지금] 패기 없는 아베의 소신표명 연설?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면서 제4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11월 17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본회의장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을 시작으로 짧은 임시국회가 열려 각 정당들의 대표질문이 중의원에서는 20일과 21일, 참의원에서는 21일과 22일 개최된다. 이것으로 올해의 국회...

2017-11-21 10:55
日 아베 내각 지지율 36% ‘취임 후 최저’로 추락...리더십 교체론도 솔솔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긴장은 아베노믹스의 동력을 떨어트려 시장을 초조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총리의 경제 부양책을 뜻한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2007년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에 30% 이하로 떨어졌다. 당시 아베 총리는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고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났다. 그 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했다.

2017-07-10 15:15
일본 버블경기 다시 시작됐나...3가지 전조가 나타났다

설상가상,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참패했고, 같은 해 9월 아베 정권은 출범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다시 출범했고 그로부터 5년여가 흐른 지금, 당시의 악몽이 다시 주식시장을 뒤덮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모리모토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좀처럼 잦아들지...

2017-03-28 10:58
아베 총리 부인, 남편 발목 잡나…일본, ‘아키에 스캔들’에 발칵

일본 제1야당 민진당의 오가와 도시오 의원은 13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리모토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이나다 방위상이 과거 자신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증언한 사실을 공개했다. 오가와 의원은 모리모토학원이 민사재판 준비서면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로 이나다 방위상과 변호사인 그의 남편 이름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2017-03-14 08:41
아베, 초장기 집권 길 열렸다...자민당, ‘임기 연장’ 당칙 개정 승인

참의원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를 거쳐 자민, 공명,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으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중의원에서도 자민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조기 개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금까지 집권해온 아베 총리에 되레 보수층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경제를 최우선으로 현실적...

2017-03-05 17:49
일본 아베 정권 출범 4년…기로에 선 아베노믹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3년 참의원(상원)과 2014년 중의원(하원), 2016년 참의원 등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둬 ‘아베 1강(强)’ 구도를 확실하게 굳혔다. 올해 7월 선거 승리로 중·참 양원에서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도 확보했다. 지난달 자민당 총재 회의에서는 당 총재 임기를 ‘연속 2기 6년’...

2016-12-26 08:07
트럼프 만나는 아베, ‘TPP·방위비 분담금’ 담판 지을까

트럼프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동맹국에 주둔하는 미군 경비 분담금 증액 등 일본에 불리한 공약을 내걸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으면서 이런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는 지난 15일 참의원 TPP 특별위원회에서 “무역과 경제, 미·일 동맹관계, 지역정세 등 다양한 이슈에서...

2016-11-17 09:02
[종합]‘아베 정권’서 밀려난 고이케, ‘유리천장’ 깨고 첫 여성 도쿄도지사 당선

그는 1992년 참의원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중의원 8선을 기록한 중견 정치인이다. 2007년 아베 1차 내각 당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방위상에 올라 아베 정권의 주류 인물로 떠올랐다. 하지만, 2012년 아베 2차 내각 출범 직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의 경쟁자 편에 서면서 아베 정권 주류에서 밀려나게 됐다. 한편 고이케 당선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

2016-08-01 10:21
아베 28조 엔 바주카포 장전…증시는 급등·엔화는 급락

참의원(상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아베 총리가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 16일 만에 대규모 부양책 규모가 드러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부양책 규모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나왔었다. 아베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만나면서 일본 정부가 헬리콥터 머니...

2016-07-27 16:04
[브렉시트 한달] ③ 정치가 흔드는 세계 경제

지난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 행보도 시장의 관심거리다. 아베 정권이 대규모 경기부양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의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환율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국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의 대규모 완화책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 최근 잇달아 발생한 테러로 독일과...

2016-07-25 15:28
[도쿄FX] 엔화, BOJ회의 앞두고 약세…달러·엔, 106.30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26~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반면 BOJ는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07-25 13:53
“일본 정부, 20조 엔대 경기부양 패키지 검토”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고 이튿날 기자 회견에서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들은 아베 정부가 10조 엔대 경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와 연립여당의 합의안에 따라 해당 부양 패키지와 공공지출 규모가 20조 엔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2016-07-21 16:52
[일본증시] 엔저 훈풍에 상승 마감…닛케이 1.4%↑

지난 10일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것에 이어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아베 총리와 회동하면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지난주 엔화 가치는 4% 넘게 하락했다. 아사오카 히토시 미즈호트러스트앤뱅킹 선임 전략가는...

2016-07-19 15:33
[뉴욕전망] 사상 최고치 경신 분위기 이어질까…실적ㆍ정치적 변수가 시장 좌우할 듯

일본 집권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 신조 정권이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가하는 는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브렉시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도 완화했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7%로 시장 전망인 6.6%를 웃도는 등 중국의 경제지표도 호조를...

2016-07-17 12:07
“일본, ‘더블 바주카포’ 실탄 장전…엔화, 달러당 110엔대로 떨어질 듯”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으로 치솟던 엔화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정책 공조를 통해 경기부양책에 대한 효율성을 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베 정권이 최대 20조 엔 규모의 재정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일본...

2016-07-14 16:19
[일본증시]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나흘연속 상승…닛케이 1.0%↑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연립여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을 이끌어낸 후 거듭 경제 정책에 대해 “담대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BOJ)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10조 엔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헬리콥터 머니’ 도입설이 제기되기도...

2016-07-14 15:41
[일본은 지금] 참의원 선거 결과로 본 일본의 보수화

지난 7월 10일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자민당은 56석, 공명당은 14석을 각각 확보하며 연립여당으로서 70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야당이지만 개헌세력인 오사카유신회가 획득한 의석 7개까지 합하면 3당은 총 77의석을 확보했다. 무소속의원과 이번에 개선되지 않았던 여당의원 등 기타 개헌세력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2016-07-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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