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일본은행, 연내 금리인상은 없다?…“필요하다면 추가 완화도”

차기 부총재 후보, 디플레 탈출 위한 강력한 정책 필요 소신 발언…일본 정부, 내년 증세에 중앙은행 측면 지원 절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기과열을 우려해 긴축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나홀로 행보를 걷고 있다.

BoJ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한 가운데 차기 부총재 후보가 더 나아가 추가 금융완화를 촉구했다고 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준은 올해 최소 세 차례 또는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난주 의회 증언 이후에도 명확한 답은 보이지 않지만 연준이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임은 확실한 상태다. BoJ는 한때 올해 금리 조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 시장 환경과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연내 금리인상을 막는 장벽은 높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지난 2일 중의원에 출석해 “물가상승률 목표 2% 달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해 조기 금융완화에 신중한 입장임을 시사했다. 즉 BoJ는 당분간 장기금리를 제로(0)% 정도로 안정시키는 지금의 금융완화를 올해 굳건히 견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와카타베 마사즈미 차기 부총재 지명자가 일본은 더욱 강한 금융완화가 필요하다는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이날 중의원 청문회에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위험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 목표 달성 이전에 출구전략을 발동할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 손꼽히는 ‘비둘기파’인 와카타베 와세다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연간 80조 엔(약 821조 원) 수준인 국채 매입량을 90조 엔으로 늘리는 등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한 명의 부총재 후보인 아마미야 마사요시 BoJ 이사도 “수년간의 과제인 물가 안정이라는 사명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5년간 BoJ 정책을 입안하는 수장으로서 구로다 총재를 지원했다.

두 명의 차기 부총재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승인을 거쳐 구로다 총재와 함께 4월 취임할 예정이다. 이들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BoJ가 금융완화를 지속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선 미국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엔화 가치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경기 호전을 배경으로 장기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면서 BoJ가 엔고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가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강한 경기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어 달러화 가치 하락·엔화 상승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의 미국 고용 확대를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달러화 매도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BoJ가 긴축에 나서기 어려운 또 다른 요인은 일본 정치 상황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의 비원인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 한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내년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있어 금융정책 현상 유지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경제재정 자문위원회에서 증세 충격 완화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BoJ에 대해서도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경제성장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낮은 금리는 국채 발행 비용을 낮추는 한편 엔고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