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 같은 참사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보도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도덕적 상해’와 2018년 미투 운동과 정치 양극화 이후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언론인과 언론사가 트라우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트라우마 리터러시’에 대한 대안도 제안한다.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에 대응하는...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에 기각 결정…9명 전원일치사전예방·사후재난대응·사후 발언 모두 “탄핵사유 해당 안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여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일뿐더러, 김 지사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까지 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 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반복되는 경영참사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 공동체의 위기는 크루의 위기가 아닌 경영실패이며 공동체 시스템의 실패” 라며 “카카오 공동체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구조적인 개선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적발하고도 조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차단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행 동기와 배경을 명확히 규명해야 유사한 맥락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분노성 범죄 요인을 차단하고, 재범 위험자에겐 성범죄자처럼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등 더 큰 참사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참사 현장을 찾아 무정부상태로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날 윤 원내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들러 조문하기도 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경찰이 출동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23일 충북경찰청은 침수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4분~9시1분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이 제공한...
심지어 오송 참사를 두고도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었다, 한 두 명 사상자가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이 나왔다”며 “성울 가도 상황 바꿀 수 없다던 대통령실 반응과 똑같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NS상 ‘무정부상태’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부른 미호강 또한 금강 지류다.
미호강의 폭을 넓히는 사업은 주변 도로·철도 사업에 밀려 8년간 지체됐다. ‘미호강개발추진위’ 등의 시민단체는 꾸준히 준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4대강처럼 된다며 가로막은 이들이 즐비하다. 환경단체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4대강 본류에선 홍수 피해를 겪은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