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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0~20명), 이해당사자(2명), 양측 변호인(2명), 참고인,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모집한 현직 변호사가 양측 변호를 맡아 법정 당일 변론을 한다.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 지원단이 자료 수집, 관련 인터뷰를 하는...
    2023-12-08 09:06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50일 만이다.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
    2023-12-07 11:18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이달 4일 김 경무관을 재차 소환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상영 회장 조사 일자는 조율 중이다.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혐의만 포함됐다.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경무관의...
    2023-12-07 10:28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이어 “(사전 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 안에서 후퇴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023-12-05 16:46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이달 4일에는 김 경무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상영 회장 조사 일자는 조율 중이다.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혐의만 포함됐다.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그때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2023-12-05 14:18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2023-12-04 16:15
  • ‘하늘이시여’ 윤정희, 남편과 카카오 제작사 고가인수 연루 의혹
    ‘하늘이시여’ 윤정희, 남편과 카카오 제작사 고가인수 연루 의혹
    윤정희는 주요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공모했다고 봤다. 김 대표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2018년부터 영업손실을 보기 시작해 2020년 손실 규모가 22억 원에 달했으나 당시 시세보다 높은...
    2023-12-01 13:00
  • 갑작스러운 입적…CCTV에 담긴 자승 스님의 마지막 행적
    갑작스러운 입적…CCTV에 담긴 자승 스님의 마지막 행적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찰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불이 날 당시 요사채에는 자승 스님 외 다른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면서 “화재 당시 사찰 내 다른 장소에 있던 주지 스님 등 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전 총무원장에 대한 예우로 자승 스님의 장례를 종단장(宗團葬)으로 5일간 치르기로 했다. 총무원장...
    2023-12-01 10:05
  • 경찰 “칠장사 화재 당시 요사채에 자승스님 외 출입자 없어”
    경찰 “칠장사 화재 당시 요사채에 자승스님 외 출입자 없어”
    당시 경내 다른 장소에 있던 주지 스님 등 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두고 타살 가능성 등 의혹이 확산하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파악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저녁 6시 50분께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소재 사찰인 칠장사 내 요사채에서 불이 나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입적했다....
    2023-11-30 16:41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청ㆍ채택된 사람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11-28 14:43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검찰은 24일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허 기자로부터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의 존재를 보고받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결과 이후 허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23-11-26 11:31
  •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학부모와 참고인 진술조사’와 ‘고인과 연필 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필 사건은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고인은 7월...
    2023-11-25 11:17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행정실에서 위원장‧간사 보고를 완료했으며, 증인과 참고인 협의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불식 ‘관건’ 전날 여‧야는 조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는 국회...
    2023-11-22 16:52
  •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은 이달 2일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10일에는 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1-20 14:51
  • 서이초 학부모 갑질 ‘혐의 없음’ 경찰 발표에 유족 “대부분 거짓”
    서이초 학부모 갑질 ‘혐의 없음’ 경찰 발표에 유족 “대부분 거짓”
    박씨는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기독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사 괴롭힘’의...
    2023-11-16 13:48
  • '80대 건물주 살해' 30대 주차관리인 구속…'교사 혐의' 모텔 사장은 영장 기각
    '80대 건물주 살해' 30대 주차관리인 구속…'교사 혐의' 모텔 사장은 영장 기각
    조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으며 주차장 임대료 문제로 소송전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
    2023-11-15 19:39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전주지법은 "진범이라고 자백하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라면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빼앗은 현금 6만 원-> 43만 원… 증언 오락가락“범인은 경상도 말씨”라는데 피고인들 익산...
    2023-11-13 11:54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직원 대부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윗선인 유 사무총장의 강제수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나설 요건이 된다. 다만 공수처는 출범 이후 총 5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2023-11-06 15:35
  • 김현숙 “여가위 전체회의 불참에 ‘도망’ 표현은 지나쳐”
    김현숙 “여가위 전체회의 불참에 ‘도망’ 표현은 지나쳐”
    김 장관은 2일 여가위 국정감사장에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지난 8월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당시 저는 국회 경내에서 분명히 여야가 참고인 합의를 하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25일 김 장관은 세계 잼버리대회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여가위...
    2023-11-02 12:00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023-10-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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