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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지원, 3세대 혁신기업 발굴할 것"

이 밖에 박 장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소상공인들 임대료 부담 경감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K-방역 지원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강화 △K-비대면 혁신 벤처기업 육성 등의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4.3조 원을 돌파하는 등...

2020-10-08 10:32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한국 임대료·기간 직접 규제로는 한계…“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 필요” 한국의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민간 임대주택 물량 증대와 임차인 세금 혜택 등 ‘착한 임대’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용 협성대 교수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와 분리과세 적용의 제한 등을 주장했다. 장 교수는...

2020-10-05 06:20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 하게 된다면 정부의 규제 아래 월세도 감면해줘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건물주들도 함께 부담해 같이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상가 임대료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2020-09-21 18:00
한화자산운용 “ESG, 착한기업이 아닌 리스크관리 잘하는 기업 투자에 방점”

김명서 한화자산운용 지속가능전략팀장은 10일 ‘ESG,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통 ESG 투자라고 하면 착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하지만 착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없을뿐더러 ESG 투자는 단순히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SG 투자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적인 요소를...

2020-09-10 17:56
"차라리 문닫는 게 낫다"…거리두기 2.5단계로 임대료 부담 커진 소상공인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면서 임대료 면제와 삭감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임대인들도 부담이 커지면서 경감 조치를 속속 해제하는 분위기다. 매출이 감소한 데다 영업제한 규제까지 덮친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커진 셈이다. 특히 외식업종의 위기감이 크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의...

2020-09-01 15:42
[출근길] 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4억여 원 부과·코스피 2090선 눈앞·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건의 外 (경제)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든 사안을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WTO 분쟁 해결기구를 이용하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려 WTO 제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점포 1000곳 넘었다 경기도...

2020-06-0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30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홍보 행사(세종 중앙타운)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국채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2020-04-26 10:03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코로나가 부른 ‘착한 소비’를 쓰레기 줄이기 실천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운동이 점차 확산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골목 식당가를 돕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결제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학교급식 납품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대기업 등과 연계해 농산물 구매 캠페인에 발벗고 나섰다. 그런데 ‘착한...

2020-04-21 18: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문가 간담회(서울)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2020-04-05 10:00
“대기업, 무적함대 아냐” 전경련, '코로나19' 위기에 '한시적 규제 유예' 건의

전경련은 이날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19로 해외 수출길까지 막힌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건의했다. 권 부회장은 이 같은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차원이 다른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2020-03-25 15:37
중기부, 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조정 성립 2건”

결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거액의 구호성금과 코로나 확진자 치료시설을 기탁한 대기업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이런 자발적 상생노력이야 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며 “처벌과 규제보다 자율적 합의에 따른 조정과 중재를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2020-03-24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무역보험공사)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세종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26일(목) △산업부 장관 1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2020-03-22 09:42
[종합] 3·1 독립운동 ‘단합’ 되새긴 문재인 대통령… 국민 협력 치켜세우며 “코로나19 극복”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협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치켜세웠다. 대표적으로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설치를...

2020-03-01 15:46
김상조 "코로나19 상황 따라 추경 고려… 국회의결로 시간 많이 걸려"

정부가 이달 말 내놓기로 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임대료·세금 부담 완화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를 늘리고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대신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0-02-21 10:49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가장 큰 어려움은 임대료"...'착한 임대인' 독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련 4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2020-02-17 14:08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앙꼬 빠진 ‘미세플라스틱’ 규제···’과잉대응’이 필요할 때

섬유유연제 속의 미세플라스틱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착한’ 소비자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든 섬유유연제가 퇴출된다”며 반겼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환경부의 행정 고시를 꼼꼼히 들여다본 뒤에는 ‘환영’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환경부가 행정 고시에서 규제한다고 밝힌 미세플라스틱은 ‘마이크로 비즈’이지, 섬유유연제에 들어 있는 ‘향기캡슐’이...

2019-12-17 18:30
[무해지 보험] 상품 설계 제동 건 금융당국…소비자 선택권 빼앗나

당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 순수 보장성 20년 이하 전기납(全期納) 상품만 허용되던 무ㆍ저해지 보험은 모든 순수 보장성 상품에 대해 확대 허용됐다. 당시에도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단서 조항은 달았다. 무해지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 기간까지 보험료를 다 내면 상대적으로...

2019-11-13 05:00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조속한 규제 개혁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6일 강 회장은 여의도에서 가진 중견기업연합회 기자간담회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해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며 “기업인들이 산업 생태계 속에서 맘껏 뛰놀도록 해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주로...

2019-11-06 15:11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이어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는 대기업은 나쁜 놈, 중소기업은 착한 놈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라며 “올바르고 건전한 경쟁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위법령 통해 규제강화, 문제 소지 있어…소부장 국산화 쉽진 않을 것" = 얘기는 자연스럽게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넘어갔다. 유 팀장은 "올해...

2019-10-31 16:00
“착한 포장재로 옷 갈아입자”…화학사, 미래사업 키워드는 ‘친환경’

관련 정부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포장과 배송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속속 도입하면서 관련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막자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움직임에 한몫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최근 한국 델몬트에 옥수수 추출 성분으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 PLA 필름을...

2019-06-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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