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코로나19 상황 따라 추경 고려… 국회의결로 시간 많이 걸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 "우선은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예산이 약 512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불렸고, 지금 기정예산의 10%밖에 쓰지 않았다. 예비비도 3조4000억 원 가운데 1041억 원밖에 안 썼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추경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는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경제적 파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제가 중국진출 주요 기업에 전화하기도 했다"며 "선제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 내놓기로 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임대료·세금 부담 완화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를 늘리고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대신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기도래 대출에 대한 기간연장 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이 경우 일선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부실대출 가능성 등) 사후책임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적극행정 면책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최종적 책임은 청와대의 몫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에서는 현장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대구·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대응 문제"라고만 답했다.

김 실장은 수원 일부 지역 등을 겨냥한 정부의 '핀셋규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출 규제가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라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당장 오늘부터 특별조사단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나타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확대' 요구에 대해선 "27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임대 등록제도와 서울 내 가로정비사업 준공업지대 등 공급대책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초에 확정·발표될 것"이라며 "공급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 수용하겠다. 이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