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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는 2019년 11월 ‘차별금지, 인간존엄성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이라면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2021-01-14 09:16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 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 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2021-01-13 14:00
  • 짐쌌던 외국계 투자업체 한국 '유(U)'턴...불붙은 증시에 '활력' 기대
    짐쌌던 외국계 투자업체 한국 '유(U)'턴...불붙은 증시에 '활력' 기대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선정 기준은 유동성을 공급할 상품을 정할 때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차별은 없고, 모든 증권사를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고빈도 매매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일반화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이라는 주식투자 기법 중 하나다. 고성능...
    2021-01-12 13:17
  • 고 노회찬 묘소 찾은 정의당 "중대재해법 후퇴 죄송"
    고 노회찬 묘소 찾은 정의당 "중대재해법 후퇴 죄송"
    정의당은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당론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1-01-10 13:28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방송통신 성장을 위해서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ㆍ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 해소,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를...
    2021-01-06 14:00
  • 미국 38개 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두 달 새 3번째 법적 소송
    미국 38개 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두 달 새 3번째 법적 소송
    미국 38개 주 또는 자치령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번 제소를 포함해 10월 이후 두 달 사이에 세 번째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등 38개 주 및 자치령은 이날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확보...
    2020-12-18 10:20
  • 원격 수업ㆍ학원 휴원에 잦은 돌봄 파업…고통받는 학부모들
    원격 수업ㆍ학원 휴원에 잦은 돌봄 파업…고통받는 학부모들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조합마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 급식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달에 이어 24일 다시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전국 17개 시...
    2020-12-16 14:10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이러한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2020-12-11 11:3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 ‘무지개 장막’으로 나뉜 유럽연합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 ‘무지개 장막’으로 나뉜 유럽연합
    EU 가입 후 ‘차별 법’ 부활하기도 영국이 탈퇴했지만 EU는 4억5000만 명의 인구에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다. 27개 회원국 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회원국 시민들은 비자 없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해 일할 수 있다. 19개 회원국은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단일 화폐 유로를 사용한다. 외교와 안보 등 국가 주권의 핵심 정책에서도...
    2020-12-09 17:34
  •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A 변호사와 B 검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2020-12-09 17:03
  • [데스크칼럼] 나이키의 낚시질
    [데스크칼럼] 나이키의 낚시질
    캐퍼닉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16년 경기 전 국가(國歌)가 흐를 때 공권력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무릎 꿇기를 주도했다가 논란이 된 인물. 당시 그의 무릎 꿇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국가와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파의 심기를 자극, 온라인에서 나이키 제품을 불태우는...
    2020-12-08 06:00
  • '하도급업체 기술유용·보복조치' 부과 과징금 세져
    '하도급업체 기술유용·보복조치' 부과 과징금 세져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반영률 40%), 피해정도 및 규모(20%), 부당성(40%)만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2020-12-01 12:00
  • 바이든에 축하 메시지 보낸 시진핑...미·중 관계 어디로
    바이든에 축하 메시지 보낸 시진핑...미·중 관계 어디로
    바이든 정권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가까워졌던 오바마 시대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대중국 강경 노선을 예고한 바 있다. 당장 틱톡의 매각 협상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매각 명령 시한을 내달 4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 ‘90일...
    2020-11-26 16:29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최근 과로로 인한 택배 종사자들의 안타까움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5일 근로 및 심야 배송 금지, 택배비 인상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사자들조차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투잡(Two Jobs)을 강요할 수 있어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2020-11-22 17: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2020-11-22 09:12
  • [만났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누구도 차별·혐오 당해선 안 돼"
    [만났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누구도 차별·혐오 당해선 안 돼"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법…종교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자캐오 신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그의 종교적 믿음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제가 믿고 고백하는 신은 모든 존재를 동등하고 독특하게 만들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존중하고 공생할 수 있는 사회가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회고 세상...
    2020-11-14 07:00
  • 아시아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 속 中 IT기업 규제 우려에 혼조…日닛케이, 25년래 최고치
    아시아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 속 中 IT기업 규제 우려에 혼조…日닛케이, 25년래 최고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플랫폼이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소비자 정보 공유나 담합, 덤핑 등 독점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30일까지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앞서 지난 1월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2020-11-11 17:46
  •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특정 플랫폼이 판매자에 자신과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쇼핑 이력과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공모, 작은 경쟁자를 축출하려는 담합,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덤핑 등 플랫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경쟁적 행위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2020-11-11 16:29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해야"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가 공존하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합니다"라며 "핵심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 △부당한 계약조건 강제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
    2020-11-11 08:40
  •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장애인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다거나 신체장애인의 이동권, 취업지원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사정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하는...
    2020-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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