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등을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회계감사 시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재산 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PC 은닉교사 무죄…검찰 공소권...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매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 책임 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무상으로 부여하고...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총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제로 지난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그룹 임원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열흘을 굶다가 달걀 18개를 훔친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금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금융 범죄는 신뢰 산업인 금융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운용사 자금을 빼돌려 차명계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층에 미리 정보를 줘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져있다.
증권업계에서도 라임자산운용 주가조작 자금을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세력은 최근 몇년 사이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며 십여 개가 넘는...
이어 "아니면 차명계좌로 주식투자 하고 계시는지, 대체 뭘 두려워하는 건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대법관 향해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C사는 최대주주 K씨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 종가 관련 주문으로 시세조정을 했다.
3분기는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D사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특약 사항을 감췄다....
B상장사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할 위기에 처하자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막아냈다. 이 역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김 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지시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미래연의 지자체 용역 대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의 지시로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한 사실도 공개했다. 실제 일은 하지 않고 5개월간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강동희는 2011년 3월, 4경기에서 일부러 진 혐의를 받았다. 브로커 2명에게서 차명 계좌 등으로 4천 7백만원을 받는 대가였다.
강동희는 주전 선수를 출전시키는 않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동희는 지인과의 단순한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영장실질검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차명법인 7개와 차명계좌 30개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3월~2019년 8월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약 1년 4개월에 걸쳐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등 4개사의 자금 813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들의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약 1300억 원을 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또 증선위는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했다.
실제 사례로 전업투자자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검찰은 "피고인(조 사장)은 대기업의 오너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도 모두...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 간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입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3명이다. 검찰은 중요 증인인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