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 53일 동안 주식 투자를 했고, 매매 내용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약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이같은 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차명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1차 계약 관련 약 6억 원, 2차 계약 관련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안 된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애널리스트 A씨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위반 사항이다.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유나는 홍콩으로 날아가 재이의 명의로 만든 강 회장의 차명 계좌 비자금 일부를 최비서의 계좌로 송금했다. 해미로부터 최비서가 엔젤스 클럽의 마약을 빼돌렸다는 얘기를 들은 강 회장은 최 비서의 계좌까지 추적했다. 최비서가 자신의 돈에 손을 댔다고 확신한 강 회장은 사람을 시켜 그를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불안해진 최비서는 금고 내용물을 옮기기로 결심했고 그...
시세조종에 총 1440억 원의 자금과 728개의 차명계좌, 3000여 명의 투자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역사상 최악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꼽힌다.
루보 주식은 상한가 없이 하루에 2%, 3%씩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며, 시세조정 기간 이상급등 종목 경고를 받지 않았다. 다단계 회사의 영업방식을 시세조정 자금 조달 방식에 최초로 접목시킨 점, 현혹된 투자자들이...
검찰은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라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다. 라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박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김 회장의 증여세 9억 원과 양도소득세 4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고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하고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방법으로 은닉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했고 차명계좌로 1542만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자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공급책인 박모(36ㆍ중국인) 씨는 2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2k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 10g을 소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렇게 마련한 돈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방법으로 은닉했다.
약 390억 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범죄수익 중 이성문 대표는 290억 원, 이한성 대표는 75억 원, 최우향 이사는 95억 원, A 씨는 40억2900만 원씩을 은닉했다.
I디자인 회사의 대표 김모 씨와 이모 씨는 2021년 9월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조사 대상 대부업자들은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학원 사업자는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을 감췄고,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증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학원 강사들도 세금 탈루에 함께한 것으로...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이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여러...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이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친...
아울러 시세조종 행위를 실제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은 만큼 시장교란행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펌 변호사 C씨는 “IBK 판교점 계좌에서 차명 등 SM 연관성이 있더라도 한차례 이뤄진거라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려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검찰단계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횡령액 중 차명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돈세탁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가족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에 그룹 계열사들이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