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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살ㆍ7살 자녀 살해 40대 여성에 1심 징역 12년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1살 난 딸과 7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2018-02-19 21:23
'1조 원대 투자 사기'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결국 파산

김 대표는 1만2076명으로부터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투자 명목으로 2011년부터 5년간 1조55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IDS홀딩스 2인자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18-02-08 10:00
'정형식 판사와 인척' 김진태 "이재용 부회장, 모처럼 집밥 먹게 됐군요" SNS 축하

이런데도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 얼굴을 보고싶네요. 이제 박통재판도 기대됩니다.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군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 라고 규정,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8-02-06 08:46
[삼성 항소심] 숫자로 본 이재용 재판…석방까지 353일

같은 해 12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４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 표한다"면서 "다만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2018-02-05 17:56
'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이상이어서 징역 12년 구형은 문제없다고 주장할 텐데, 이 사건 핵심이 뇌물공여죄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특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달라진 적극적인 태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삼성같은 글로벌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2018-02-05 09:00
이재용 항소심 '막판 스퍼트'… 변호인 Vs 특검 서면제출 총력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5일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날 방청권 추첨 결과 일반시민 210명이 응모했고 6.56대 1의 경쟁률로...

2018-02-01 10:22
이재용 "대통령 도움 안 빌렸다...실타래 엉망으로 꼬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서 78억943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017-12-27 19:39
[종합]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통령 해준 게 없다" 항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직접 구형 의견을 밝힌 박영수 특검은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2017-12-27 19:34
[속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내년 2월 5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89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있다.

2017-12-27 18:56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은 사자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에 빗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2017-12-27 18:55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 돈거래 단죄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2017-12-27 17:17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 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2017-12-27 17:00
[속보] 특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12-27 16:48
이재용 결심 공판… 해 넘기는 삼성 인사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말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부회장 부재 장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이 1년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면서 삼성은 순탄치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올 초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마저 해체되면서 삼성은 ‘선장 없는 배’와 같았다. 실제 올해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2017-12-27 09:45
'제2 조희팔' 1조 사기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1심은 "김 씨가 사실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행 수단, 방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이...

2017-12-13 14:30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2017-12-07 11:02
[주취감형 논란] 心神미약 “형량 감형” vs 凶惡범죄 “가중 처벌”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임을 감안, 형량을 낮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후면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이다. 2015년 임모 씨는 빌려준 돈 3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모텔로 불러 흉기로 잔인하게...

2017-12-07 11:01
[온라인 e모저모]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입 연 청와대…“재범 방지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0년 12월 석방되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2017-12-07 10:57
청와대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도대체 뭐길래?

이에 조두순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조두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 확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이 확정되면서 또 다른 범죄행위가 규명되지 않는 한 나영이(가명)에 대한 납치 및 성폭행 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2017-12-06 14:10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2017-1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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