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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2-06-14 17:14
  •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그동안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자산 500억 원, 건물 7채를 소유하고...
    2022-06-13 16:10
  •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2022-06-08 18:27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hc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2022-06-08 14:56
  •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집회 강행을 반복해 감염병 확산이라는 공공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양 위원장이 1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2022-06-07 17:11
  • 독일방송이 공개한 이근 영상...“전투복 입고 기관총 발사”
    독일방송이 공개한 이근 영상...“전투복 입고 기관총 발사”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동시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3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2-05-31 17:05
  • 6월부터 꽃게ㆍ낙지 잡지 마세요…여름철 산란기,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6월부터 꽃게ㆍ낙지 잡지 마세요…여름철 산란기,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낚시인 등을 비롯한 모든...
    2022-05-31 09:03
  • ‘빅뱅’ 승리, 성범죄 실형에 인스타 ‘아웃’…계정 페이지 삭제
    ‘빅뱅’ 승리, 성범죄 실형에 인스타 ‘아웃’…계정 페이지 삭제
    승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하며 내린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가수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의 인스타그램 역시...
    2022-05-30 17:20
  • [랜선핫이슈] 남편 불륜 잡으려 위치추적 앱 설치·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세계 최장수 반려견
    [랜선핫이슈] 남편 불륜 잡으려 위치추적 앱 설치·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세계 최장수 반려견
    “남편 불륜 잡으려고…”위치추적 앱 설치한 아내 ‘징역형’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한 50대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22-05-30 10:04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최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일반 가담자’ 378명은 1심 재판에서 평균적으로 벌금 653만 원, 징역 13.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이 261명(69.1%)으로 가장 많았다.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7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이런 수요층이...
    2022-05-27 15:38
  •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택했다. 당시 A씨는 사고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친아버지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22-05-26 19:22
  •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2022-05-26 06:00
  • ‘부상’ 이근...“살아 있어 미안” 근황 업로드
    ‘부상’ 이근...“살아 있어 미안” 근황 업로드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체류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3월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은 열흘 만에 귀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2022-05-25 09:58
  •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을 찾아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2022-05-18 23:33
  •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
    2022-05-16 05:00
  •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여자로 위장한 SNS 계정을 이용해 10대 여성의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2022-05-15 19:48
  • “잔소리한다” 10년 길러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항소심서도 중형
    “잔소리한다” 10년 길러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항소심서도 중형
    10년간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17)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2-05-12 19:36
  • 40대, “롤렉스 구해줄게” 속여 1억여 원 가로채…2년6개월 징역형
    40대, “롤렉스 구해줄게” 속여 1억여 원 가로채…2년6개월 징역형
    고가의 명품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사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롤렉스코리아 팀장과...
    2022-05-08 14:51
  •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양모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장 씨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2022-04-29 14:02
  •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대법원은 한 청년의 이른바 존속살해 혐의 기소에 대한 4년 징역형 원심 확정하였다. 일명 ‘간병살인 영케어러(young carer) 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은 우리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기획하는 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회적 신호등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른 간병살인 영케어러의 존속살해 혐의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가 다시...
    2022-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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