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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5일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8년 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이 중 292명(80%)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이다.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 집행유예의 평균 형량은 징역 25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이...
    2023-09-05 15:25
  •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우 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 원은...
    2023-09-04 15:20
  •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화장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2023-09-04 15:02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이 세금을 분납하는 등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경위를 감안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주류회사 매출 총액은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03 09:00
  •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간 모시다가 다툼 끝에 살해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에 화가 나 말다툼을...
    2023-09-02 19:24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그러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은 어떻게 납부하는가요? A. 검찰청에서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가 기재된 가납벌과급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 내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2023-09-02 08:00
  •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의 남편 C씨(37)에게도 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씨 무리와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2023-09-01 19:09
  • “살려고 자는 척”…무인텔서 혼자 잠든 투숙객 방 침입한 범인의 정체는
    “살려고 자는 척”…무인텔서 혼자 잠든 투숙객 방 침입한 범인의 정체는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YTN에 따르면 당시 여성 투숙객 A 씨는 충남 부여군의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신 후 모교 근처의 한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했다. A 씨는 무인텔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껴안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다. A 씨는 “불도...
    2023-09-01 09:24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김 의원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면서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2023-08-31 15:39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 모(33) 씨에게 31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2023-08-31 15:00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23-08-29 12:00
  •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으 이유를 밝혔다.
    2023-08-26 15:58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2023-08-25 18:31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2023-08-24 15:09
  •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3-08-24 07:34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그는 판결문에 ‘징역 ○월’로 쓰지 않고, ‘징역 O개월’로 표기한다. 해당 달만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일본 법조계에서 먼저 시작된 ‘쉬운 판결문 쓰기’ 운동에 동참한 것이라고 한다. 2016년에는 투레트증후군(틱장애)을 앓는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1심 판결을...
    2023-08-22 14:56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해 징역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A회사의 B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2023-08-21 07:00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5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2023-08-18 11:29
  •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오전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2023-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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