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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징벌적 수준으로 환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민변과 참여연대가 준비해온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아닌 입법청원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투기를...
    2021-03-08 15:18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불공정한 개인, 공정한 경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불공정한 개인, 공정한 경제
    기존의 계약이 실적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불가능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 환수규정(clawback)과 성과에 대한 지연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직위와 업무부서를 고려하여 구성원들의 공정성 인식을 충족하기 위한 보상기준을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다. 세밀하게 설계된...
    2021-03-08 05:00
  •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현재 장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처벌을 가중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기 내놨고, 정청래 의원은 비밀정보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 박상혁 의원도 법안 마련 중으로, 관련법이 여럿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방지책 발표를 기점으로 이 법안들을 국토위에 상정해 ‘입법 국면’으로...
    2021-03-07 17:19
  •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차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1-03-07 17:05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 법안들도 3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2일 오후 전국언론노조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촉구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2021-03-02 17:06
  •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보험연구원은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 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원 등을 포함한...
    2021-03-02 16:17
  • [초대석] 이태겸 감독 "바닥에 도달한 후에야 '긍정'이 고개를 들었다"
    [초대석] 이태겸 감독 "바닥에 도달한 후에야 '긍정'이 고개를 들었다"
    여성의 정서를 온전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회사가 책임지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 감독은 "죽음의 눈은 정치·경제적 이유를 따져...
    2021-02-20 06:00
  • 송중기 복귀작 ‘빈센조’, 주말 안방극장 접수할까
    송중기 복귀작 ‘빈센조’, 주말 안방극장 접수할까
    법으로는 절대 징벌할 수 없는 변종 빌런들에 맞선 다크 히어로들의 지독하고 화끈한 정의구현이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왕이 된 남자’, ‘돈꽃’ 등에서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김희원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열혈사제’, ‘김과장’, ‘굿 닥터’, ‘신의 퀴즈’의 대본을 쓴 박재범 작가가 집필을 맡아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고조시킨다. 여기에 송중기...
    2021-02-19 11:11
  • 잇단 '학폭' 논란에도…대한체육회 "평생 체육계 진입 막는 것은 가혹"
    잇단 '학폭' 논란에도…대한체육회 "평생 체육계 진입 막는 것은 가혹"
    이 답변서에서 체육회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적절한 징벌 및 규제, 재범방지 교육,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반성하고 교화해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청소년 학폭 및 가혹 행위는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라고...
    2021-02-18 21:30
  •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또 안 대표가 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추진을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한 것에 대해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말살한 비민주주의적 국가라는 뜻인가? 침소봉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2021-02-16 11:00
  • '배터리 대전'서 패한 SK…LG와 합의금 격차 '2조 원'이 관건
    '배터리 대전'서 패한 SK…LG와 합의금 격차 '2조 원'이 관건
    LG 측은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지는 전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ITC 소송에서 패한 SK이노베이션은 마지막 절차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비토)에...
    2021-02-14 14:10
  •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그러면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지는 전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향후 수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SK가 사업을 아예 못 하는 상황을...
    2021-02-11 14:16
  • [컨콜] LG에너지솔루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 SK이노베이션 태도에 달렸어"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을 포함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2021-02-11 13:30
  • 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2021-02-10 10:47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전문가 “언론 방종 잡아야”VS“득보다 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전문가 “언론 방종 잡아야”VS“득보다 실”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현의 자유 우려까지 일축하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몰아부치자 전문가들의 반응은 양분됐다. 현 상황을 ‘언론 방종’이라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쪽과 언론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2021-02-09 18:39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까지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애초 유튜브, SNS 등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언론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언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언론을 대상에 넣기로 했다....
    2021-02-09 18:34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해관계로 판단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2021-02-09 18:04
  •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2021-02-09 13:29
  • ‘빈센조’ 송중기의 강렬한 변신…코믹부터 느와르까지
    ‘빈센조’ 송중기의 강렬한 변신…코믹부터 느와르까지
    법으로는 절대 징벌할 수 없는 변종 빌런들에 맞선 다크 히어로들의 화끈한 정의구현이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왕이 된 남자’, ‘돈꽃’ 등에서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김희원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열혈사제’, ‘김과장’, ‘굿닥터’, ‘신의 퀴즈’ 등 탄탄한 필력과 위트로 절대적 신뢰를 받는 박재범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여기에 송중기, 전여빈...
    2021-02-05 14:12
  • 왓챠, 1일 무료 이용권 1000만 명에게 뿌린다
    왓챠, 1일 무료 이용권 1000만 명에게 뿌린다
    2020년에는 ‘해리 포터’, ‘호빗’ 등 대작을 연이어 공개해 주목을 받았고, 2021년에도 ‘징벌’, ‘코요테’ 외 다양한 독점 작품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다양한 콘텐츠로 모두의 취향과 다름이 인정받게 하겠다는 왓챠의 비전에 공감해준 사용자들 덕분에 빠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며 “국내 대표 OTT를 넘어 전 세계 시장에서...
    2021-02-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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