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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ㆍ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2021-01-27 14:30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내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징벌적 손해배상)하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2의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2021-01-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공고 △결함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27일(수) △국토부 1차관 17:00 생활SOC정책협의회(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28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그린리모델링...

2021-01-24 09:18
캐나다 주정부, 바이든 ‘키스톤 송유관 건설 중단’ 행정명령에 반발

케니 총리는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새 정부에게 이와 관련한 논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만약 실패한다면 캐나다는 미국에 의미 있는 징벌적 조치를 기꺼이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해 건설에 참여한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 정부는 캐나다 원유 매장량 상당수가 모래와 섞인...

2021-01-21 15:56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합종’, 중국의 ‘연횡’

첫째는 국내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 둘째는 노동 및 환경정책을 중시하는 통상교섭, 셋째는 제재 관세 등 징벌적 수단의 비활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의 대중 통상정책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제조업의 부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분야 육성에서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대립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내...

2021-01-17 17:43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한 내용도 변경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환을 완화하는 것 대신 감경한 한도 규제만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수 및 평가합격을 요구하는 기존의 내용은 경력자에 한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2021-01-17 12:00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2021-01-14 16:00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한편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산재,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2021-01-12 10:37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산업안전 정책은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면책해 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고 과도한 안전·보건 의무 및 법인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함께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01-10 10:51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이어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다”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면서 “근로기준법...

2021-01-08 21:01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2021-01-08 18:24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협의회는 “중대재해법은 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인적...

2021-01-07 15:56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후속대책 조속 마련해야"

구축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기업은 작업중지 내지는 영업중단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손해액의 5배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2021-01-07 15:22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2021-01-07 13:12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1-01-05 17:13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을 놓고 조정에 들어갔다. 여당은 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상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중대재해법 입법을 막기 위해 거듭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소공연 등 단체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2021-01-05 15:00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단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2021-01-05 15:00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피땀 흘려 집 한 채 일군 사람들까지 징벌적 세금폭탄에 고통스럽고,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장만의 꿈이 사라진 데 절망한다. 어떤 정책에도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전망이 많다. 민생의 근간인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한 편가르기 정책만 쏟아내 양극화와 불균형을 키웠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실상을 깨달은 많은...

2021-01-04 17:50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2021-01-04 14:00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12-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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