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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연평균 40억 보상..."중기 경영 안전망 역할"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연평균 40억 보상..."중기 경영 안전망 역할"
    PL 단체 보험은 지난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PL 단체 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5.8%)이 ‘만족’(매우 만족 22.4%, 다소 만족 33.5%)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2021-11-11 12:00
  •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했을 시에도 △징역 △벌금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의 처벌이 부과된다. 또한, 전체 처벌항목 중 92%에 달하는 6044개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형의 경우,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3.4%)였다. 전체 처벌항목의...
    2021-11-07 11:00
  • "가짜뉴스 여론 호도" 외친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서 취재진 질문 차단
    "가짜뉴스 여론 호도" 외친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서 취재진 질문 차단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등 언론개혁에 힘을 실어왔다. 이 후보는 이날 출범식 연설에서 “부패기득권세력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 반성도 혁신도 없이 지금도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선 경쟁 후보였던 이들의 찬조연설에서도 언론...
    2021-11-02 17:46
  • 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정이입 부족이라고 규정했다. 관련해 박 의장 측은 이 후보와 비공개 면담에서 여야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1-11-01 15:36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2021-11-01 12:00
  •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이를 기득권의 투기로 몰아붙이고 불로소득의 프레임을 씌워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살기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 성취를 일군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가격 결정, 자유로운 거래...
    2021-10-19 05:00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이미 관련 당국에서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다른 징벌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지난 9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 억류된 화웨이 임원 멍완저우의 석방과 중국에서 간첩 혐의를 받던 캐나다인 2명과 미국인 2명의 석방이 양국 간 긴장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2021-10-13 05:00
  •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고용 보장, 환경 규제 준수 등 M&A 조건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최소 1~3년간 하고 불이행시 M&A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취소와 징벌적 과세 부여와 더불어 먹튀방지, 추후 M&A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12 06:00
  • [데스크칼럼]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나
    [데스크칼럼]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나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대못을 뽑고 신규 공급의 바통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대량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매물 출회를 막는 징벌적 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없이는 결코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2021-10-06 10:30
  •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이날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내외적인 비판에다 문 대통령이 강행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2021-09-29 20:41
  •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이날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2021-09-28 23:17
  • [종합]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내일 추가 협상키로
    [종합]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내일 추가 협상키로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도 합의 무산 본희의도 28일 열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여부에 이견 뚜렷 여야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28일로 미뤄졌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2021-09-27 21:00
  •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28일로 연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의견차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28일로 연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의견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디데이’로 꼽혔던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릴레이 협상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극적인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2021-09-27 20:47
  •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외 언론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1차례 걸친 회의에도...
    2021-09-27 10:54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징벌적 손해배상 이견…정정·반론보도 활성화엔 공감대"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與, 강행 방침 가능성도…여야 대치 불가피 여야는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제 11차 8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주요...
    2021-09-26 19:25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안 10번째 회의도 '빈손'…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안 10번째 회의도 '빈손'…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잘못된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제에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2021-09-24 19:15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수정 대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앞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2조)로 규정했던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징벌 대상으로 적시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2021-09-23 19:13
  •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맥락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021-09-23 14:12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2021-09-17 17:21
  •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앞서 이준석 대표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중재법에선 피해자가 특정된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2021-09-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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