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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1-01-05 17:13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을 놓고 조정에 들어갔다. 여당은 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상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중대재해법 입법을 막기 위해 거듭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소공연 등 단체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2021-01-05 15:00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단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2021-01-05 15:00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2021-01-04 14:00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12-31 11:06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2020-12-30 14:33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그는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2020-12-30 11:00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김 부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 이하로 돼 있는데 정부안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안보다 손해배상액이 낮아졌음에도 과한 처벌이라는 뜻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3배 이내 수준이 적합하지 않냐"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법사위 진술 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김 부회장을 향해...

2020-12-29 17:38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특히 손 회장은 특히 대표자 형사처분을 비롯해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으로 이뤄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뜻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 수정안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규제 3법의 사례처럼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2020-12-29 13:38
[특허, 톡!] 특허로 되돌아 본 2020년

미국 시장의 규모가 큰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끼리 장거리 원정경기를 벌이게 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들려 온 반가운 소식도 있다.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년 최고의 발명품 100선에 LG전자의 듀얼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와 평면 스크린 TV,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직방향 TV와 야외용...

2020-12-28 09:22
[종합] “중대재해법만은 안 된다” 또다시 뭉친 재계…6일만에 공동 행동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2020-12-22 16:03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 입법…4중 처벌”…제정 중단 호소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2020-12-22 15:00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야...4중 처벌 과도”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 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2020-12-22 13:58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만기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하며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2020-12-22 13:55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강조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고를 일으킨 주체는 피해자에게 손실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면, 사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집단소송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2020-12-19 10:30
[출근길]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 감소세·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하라” 外 (경제)

이어 “과실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탑마트, ‘납품 업체 갑질’ 과징금 6억3500만 원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점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납품업체 대상으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020-12-17 06:00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소위 '징벌 3법'에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17일 여당이 이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30개...

2020-12-16 13:31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경제계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벌금, 경영책임자 개인 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정경제 3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이 연달아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2020-12-16 12:16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피해사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구제신청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여성이 몰린 돌봄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또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일반적인 저출산 대책과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위원회는 청년층의 인식도...

2020-12-15 14:00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피해사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구제신청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여성이 몰린 돌봄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또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전반적으로는 저출산의 실질적 원인과 괴리된 대책들이다. 위원회는...

2020-1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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