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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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2024-02-27 14:17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영장의 집행방법이 합법적인 것인지 위법한...

2024-02-26 15:37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책임분담 기준과 법원의 판결 등이 없이 선제적으로 자율보상에 나선다는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주주 배임과 최고경영자(CEO) 징계 등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화된다....

2024-02-26 05:00
이강인, 손흥민 '하극상' 논란 후 100억 손실?…외신 "경제적 처벌 무거워"

지난 21일 베트남 일간지 전찌는 “이강인이 손흥민과의 싸움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대한축구협회 공식 징계와 별도로 경제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강인이 이건 논란으로 통신·치킨·게임 광고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연간 25억원을 손해 봤다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잘 알려진 회사를 비롯해 다른 기업...

2024-02-25 12:53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부터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2024-02-23 11:26
축협, 손흥민·이강인 화해에 “우승한 것처럼 기뻐…대표팀 발탁은 추후에 결정”

대표팀 내분 사태 파문이 커지자 축구계에선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이 있는 런던으로 건너가 직접 사과를 전했고 사과문을 통해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라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

2024-02-22 14:29
與비대위, 고양정 김현아 전 의원 단수공천 보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련 건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관위의...

2024-02-22 10:54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2024-02-20 15:57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국가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고 “해당 입찰에 따를 경우 462억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되니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징계요구까지 하달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피감기관인 조달청 입장으로서는 잘못을 명확히 지적받은 이상 해당 입찰을...

2024-02-20 13:12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헌재가 대법원을 비롯해 다른 법원 판단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는 있다”며 “검사는 해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자체 감찰로 징계를 내리기도 어렵다. 헌재가 중대한 법 위반인 공소권 남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0 06:00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2024-02-19 14:36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는 이날 축구대표팀 내홍 관련 이강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감사를 받는 하급 단체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A 씨는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해 팀 내 고참 선수들의 위엄이 바로 서지 못했고, 그로 인해...

2024-02-16 08:58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미용성형으로 쏠림 심화 우려 △의과대 교육의 질 저하 정부: 현장 실사 완료, 증원해도 교육 여력 충분의료계: 교수와 시설 부족으로 부실 교육 우려 △의대 증원 확대 반발 대응 정부: 파업 돌입 즉시 업무 복귀 명령,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징계 방침의료계: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집단 휴진 등 집단 행동 준비

2024-02-15 15:59
‘이강인 하극상, 축협이 흘렸다’는 日 보도에…박문성 “퍼지도록 관망하고 있어”

또 ‘이강인 퇴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박 위원은 “징계에 대한 것을 고민할 수도 있다”면서도 “선수들의 명백한 잘못도 있지만 감독의 책임이 크다. 감독은 갈등을 조정하고 팀워크를 끌어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여론도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흥민, 이강인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서며...

2024-02-15 13:51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2024-02-14 16:23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2024-02-14 14:00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는 본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유서로 주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이와 반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의 주장들에 기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 양정이 적정하였음을 답변서를 통해 반박한다.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진술 내용들을...

2024-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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