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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2023-05-22 11:03
  • 던진 배트에 맞았는데 포수가 타격방해?…KBO, LG-한화전 오심 인정
    던진 배트에 맞았는데 포수가 타격방해?…KBO, LG-한화전 오심 인정
    오심에 대한 징계도 내려질 예정이다. KBO 야구 규칙 6.03은 '타자가 제3 스트라이크 투구 또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트를 페어 또는 파울지역으로 던져 포수(미트 포함)를 맞혔을 경우, 타자는 반칙행위로 아웃된다'고 명시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9회말 정주현의 행위는 '타격 방해'가 아닌 '수비 방해'로 판정해야 한다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의 의견이다. 최...
    2023-05-22 07:41
  •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그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부 전문가나 단체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국회나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게임업체들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P2E를 포함한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육성...
    2023-05-21 16:54
  •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野, 징계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김남국 제명해야”“이재명, 약점이라도 잡혔나…'대선자금용 돈세탁'이란 세간의 의혹”“김남국,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 기만 말라…의원직 내려놔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05-21 10:40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는 2013년...
    2023-05-21 09:00
  •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이러한 탓에 민주당 지도부는 끝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국민의힘이 강경 분위기로 돌입하면서 징계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가상자산으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시세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2023-05-20 06:00
  • BTS 진 보러 근무지 무단 이탈?…軍, 간호장교 조사 중
    BTS 진 보러 근무지 무단 이탈?…軍, 간호장교 조사 중
    이 매체는 A중위가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진에게 접근,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현재 A중위는 진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해당 장교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2023-05-19 16:55
  • [포토] 윤재옥 "민주당, 김남국 징계 의지 있는지 의심"
    [포토] 윤재옥 "민주당, 김남국 징계 의지 있는지 의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19 10:26
  • 尹,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호남 민심 ‘굳히기’
    尹,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호남 민심 ‘굳히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헌법 전문에 5·18을 싣는 걸 반대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지만 즉각 김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그 결과 1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8~12일 2503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6.8%로,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무려 9.9%포인트로 가장...
    2023-05-18 15:43
  •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김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고, 조금 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2023-05-17 18:07
  •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한은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3-05-17 17:44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이 같은 여야 간 이견은 앞으로 징계 안건 상정과 회의 진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잘못이 있다고,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하고 그에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생각 변화에는 당 내외서 나온, 강성 지지층인...
    2023-05-17 16:07
  • [포토]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논의
    [포토]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한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17 13:01
  •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자료 유출 직원 해고…수사의뢰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자료 유출 직원 해고…수사의뢰
    삼성전자는 "A 씨가 정보를 어디로 유출했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직원 2명이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2023-05-17 11:04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진상조사 사실상 종료”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진상조사 사실상 종료”
    다만 전날 국민의힘에서 공동 징계를 하자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코인 보유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제소를) 각 당에서 할 수 있다. (제소) 내용이 같기도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진상조사단 활동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사실상 종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자료 협조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2023-05-17 10:52
  •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여야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023-05-17 09:06
  •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與, 16일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김희곤 “정무위원들 먼저 전수조사…결의문 낼 것”김성원 “진상조사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청년 허탈감 치유할 것”국회 윤리특위 구성 완료…이양수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출 건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솔선수범으로 먼저...
    2023-05-16 15:51
  •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난교파티 벌인 日 교사…여고생과 관계했다가 면직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난교파티 벌인 日 교사…여고생과 관계했다가 면직
    일본의 한 교사가 난교 파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 A씨(27세)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당시 17세였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2023-05-14 17:25
  •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그건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2023-05-14 13:35
  • 헬스장 女 불법촬영·공유한 강남구 청원경찰…직위 해제 “경찰 조사 중”
    헬스장 女 불법촬영·공유한 강남구 청원경찰…직위 해제 “경찰 조사 중”
    해당 글이 퍼진 뒤 강남구청 노조는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강남구청은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 지난 10일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5-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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