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태만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정직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정직(1명), 경징계 이상(2명)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의 제도 운영, 판매, 설정 등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했다. A 씨는 사건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정당한 훈계를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소속 직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최인혁 COO에 대한 네이버의 징계는 ‘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A 씨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으며 임원 B는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최인혁 COO가 직위에서는 사임했지만, 공익재단인 해피빈과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서 지위는 유지하는 점을 들며 ‘약하고...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관계자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처분 사유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다.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금감원과 손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행위자’, ‘감독자’ 구별 정당성,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절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는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의 제재 근거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서...
헌재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 처분 전에 이미...
지난 2월 흥국생명은 이재영·이다영 자매에 대한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논란 이후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두 선수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사과문을 삭제한 뒤 폭로자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자매 측은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으로...
지난 2월 이재영·이다영 자매에 대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어. 논란 이후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두 선수는 이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사과문을 삭제한 뒤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어.
두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불거지자 네티즌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거짓말'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준생에 접근KBS 소속 다큐멘터리 PD…정직 1개월
유부남인 KBS PD가 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했다는 의혹과 관련, KBS가 해당 P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PD A 씨는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로, KBS는 A 씨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당 범죄사실에 근거해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해임 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당시 김 전 총장은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로 해임돼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2014년 재직 당시 교비 5000여만 원을 자신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2017년 총장직무대행 중인 다른 교수를 찾아가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총장의 모든 혐의를...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3월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려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6일 사건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20일엔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A 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 씨...
해당 문제가 드러나자 병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귀했지만,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는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수행한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의료정의실천연합 이날 고발장을 통해 “인턴 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아산병원에 보고됐으나 형사 고발을...
장애학생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의 특별채용 불합격은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채용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A 병사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그 뒤로도 대대장이 A 병사의 형이 국방 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 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 조처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용석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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