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심의,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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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는데요. 정한중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최근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줄곧 피력해왔기 때문에 징계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2020-12-11 06:00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개… 증인 8명 채택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9시간 넘게 마라톤 심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15일 오전 10시 30분 속행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기피 대상신청을 판단한 후 법무부의 징계청구 의견진술과 특별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의 변론 등이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2020-12-10 21:29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법무부 측 진술 이후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다. 징계위는 이날...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2020-12-10 18:02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기피 여부 의결은 기피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이처럼 여러 명이 기피 대상이 된 경우 한 명씩 기피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위원은 심의에...

2020-12-10 14:49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등이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을 비롯해 외부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기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계위는 1시간가량 절차를 진행한 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위해 정회했다. 징계위는 오후...

2020-12-10 13:01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을 기피할 방침이다. 기피 대상에는 신성식 반부패부장도 포함돼 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후 증인 채택 절차가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2020-12-10 11:30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부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2020-12-10 10:43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 심의 시작

[속보] 법무부, 사상 초유 '윤석열 징계' 심의 시작

2020-12-10 10:40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특별 변호사를 통해 징계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윤 총장 측은 퇴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사찰 혐의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이후 양측은...

2020-12-10 05:00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징계위 참석 여부를 결정해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까지...

2020-12-09 20:08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심의란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체 절차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절차'란 표현이 공소제기 후의 모든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공판기일에서의 절차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2020-12-09 18:23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2020-12-09 15:57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재판부 사찰’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 등 소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법관 대표들은...

2020-12-07 13:22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징계위'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ㆍ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대상이 된...

2020-12-04 14:18
금감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2차 논의 끝에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국이 사전예고한 기관경고 조치가 제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중징계가 최종 확정된다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던 계열사...

2020-12-03 23:45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장·차관 외에는 검사 2명과 변호사 등 민간위원 3명 등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한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의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으로서는 이번 기일 변경으로 시간을 번 셈이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2020-12-03 17:13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다시 연기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2020-12-03 16:32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장·차관 외에는 검사 2명과 변호사 등 민간위원 3명 등 총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하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해 징계위 불발 위기를 넘기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2020-12-03 15:03
흔들리는 정부·여당…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와 이에 따른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12월 1주 차 주중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6.4%포인트(P)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5.1%P 상승한 57.3%를...

2020-12-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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