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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하지...

2022-08-17 10:45
[상보] 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등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다, 정치인 사면으로 비판 여론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사범과 행정제재 대상자도 대거...

2022-08-12 11:11
이준석, 붕괴 건물로 당 풍자…“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이 대표는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12 08:34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당초 정치권에서는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2022-08-12 06:23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 17일 예정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9일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

2022-08-10 18:13
만기 출소한 안희정,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양평에서 머물 듯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2-08-04 08:53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부터 복역해오다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2022-08-04 08:36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2022-08-01 17:58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야권 인사로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도 유력하다. '거물급 인사'는...

2022-08-01 15:35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9일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 대상으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2022-07-29 16:57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에는 모친상, 올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아내 민주원 씨와 33년 만에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2명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28 09:43
[기자수첩]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두 달…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나머지 2곳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공사가 재개됐고, 5월 말부터 공사가 완료된 곳부터 차례대로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입주 절차가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이들이 겪은 정신적·물리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집들이가 한창이지만 입주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입주지원센터에서 만난 입주민 A...

2022-07-26 15:26
[베스트&워스트] 인콘, 관계사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59%↑…실리콘투 -35%↓

1987년 설립된 대성창투는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회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성창투는 부품소재, 환경, ICT산업 및 문화콘텐츠 등에 특화돼 있다. 27일 개봉 예정인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의 흥행 기대감 때문에 대성창투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2-07-23 09:00
문화재청, '장릉 아파트 공사중지 처분 부당' 판결에 항소

문화재청은 지난해 해당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진행됐다.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행정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2022-07-22 19:56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정진웅 검사에게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형사처벌 안 된다고 직무집행 정당하다는 것 아냐…반성하길"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2022-07-21 15:33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특히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불가피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2022-07-20 15:48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공판서 혐의 전부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이유로 기소된 이들 외에도 2019년 개천절 집회, 2020년 2월 22~23일 열린 집회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2022-07-20 15:20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정치인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인은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스타 장관’에 대해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장이나 검사들 중 일을 잘하는 스타플레이어가 많이 나오는 조직이...

2022-07-20 09:51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두고도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ㆍ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경제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개월 징역...

2022-07-19 09:48
‘현상금만 265억’ 멕시코 마약왕 검거…넷플릭스에도 있는 그 남자

당시 40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2013년 법원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며 28년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두 달 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으나, 카로 킨테로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이후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를 10대 수배범 중 한 명으로 선정, 2천만달러(약 265억원)의 현상금을 걸고 쫓아왔다. 카로 킨테로가 미국 DEA 요원을 살해한 내용은 넷플릭스...

2022-07-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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