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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법원, 휴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김민석 구의원 복직병무청 ‘겸직 불허’ 방침에 구의회 난감…“1심 판결 나와야” 법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에 나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휴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겸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적정성 여부 역시 법원의...

2023-06-25 14:53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이어 "다른 일부 집회 제한 조치에 법원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한 사례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집회는 참가 규모가 크고 현장 관리 인력은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도심 안에서 1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2023-06-25 09:00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2023-06-23 16:08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방통위 직무 계속 수행시 신뢰 저해 우려” 판단차기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유력지명 후 임명까지 약 한달 소요…이르면 내주 지명할 듯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2023-06-23 14:40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절차를 위반해...

2023-06-23 14:11
[속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소송 기각

[속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소송 기각

2023-06-23 13:55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조 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0 17:29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3-06-14 10:25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한 “점수조작 관여 사실 없어…면직 처분 잘못된 것”대통령 측 “조작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 안한 것”늦어도 23일 결정…후임 방통위원장 먼저 임명될 듯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시작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023-06-12 17:40
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전기 만들 신한울 3, 4호기 부지 공사 본격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 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완공시점은 신한울 3호기가 2032년, 4호기가 2033년으로 이용률 80%로 가정할 때 연간 생산 전기량은 2만 848GWh이며 이는 4인 가구 연간 전력사용량이 약 3984kWh인 점을...

2023-06-12 15:00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2023-06-08 07:35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2023-06-05 14:24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HBM3 출시…AI 메모리 시장 진입 전망

실적 안정성 우수해 운용수익 안정성 확대 전망 신규 투자로 운용수익 안정성 및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증대 올해 예상 운용수익 3958억 원으로 상향 전망 ◇휴메딕스 2일 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회수 및 폐기 처분 과거 동일 사례 고려할 때 집행정지 신청→1개월 내 법원 인용으로 실제 매출에 미치는...

2023-06-05 07:56
서울시의회 “서울 기초학력평가 공개 대법원 제동, 깊은 유감”

서울시의회가 2일 서울시교육청이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조례안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2023-06-02 14:45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6-01 09:53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이어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3-05-24 12:08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자동차 급발진은 통상 차량이 정지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굉음과 함께 나타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에서는 60대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이후 A 씨 가족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2023-05-23 14:04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 문제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3-05-20 08:00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퍼진 악성 루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포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호중과 결혼한다는...

2023-05-17 16:09
“경계선 지능인 학생은 어떻게?”...기초학력 결과 공개 불러올 부작용은

정서 장애를 겪는)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 시험을 통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라고 확인시켜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다. 조례안에 반발해온 시교육청은 조례의 집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2023-05-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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