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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계속해서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포괄일죄란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범죄 행위에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한다. 변호인단은 검사들의...
    2023-01-05 07:00
  •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앞서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 씨와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가 로열티 부당지급 등을 통해 지앤비교육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줬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33억 원을, A 씨와 B...
    2023-01-02 15:37
  •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2023-01-02 14:34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법인세율 3% 인하, 단계를 없애면서 단순화하는 그러나 조치는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초기 제안에 적극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법인세율을 1% 낮추는 것은 아쉽다"며 "외국인투자요인 정책이나 효과를 충분히 보여서 적극 유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인세 요인은 유감스럽게 미흡하다...
    2022-12-29 15:00
  •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 시험을 가벼운 시험으로 인식하고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2022-12-29 14:26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2022-12-29 11:09
  • 국내산으로 급식납품…알고 보니 중국산 ‘다진양념’ 건조해 판매
    국내산으로 급식납품…알고 보니 중국산 ‘다진양념’ 건조해 판매
    A 씨는 과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3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농관원은 중국산 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였던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 사건은 국밥 등에 흔히 추가하는 다진 양념을 건조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신종범죄로 봤다. 충남농관원은 “앞으로도...
    2022-12-29 08:05
  •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 일행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했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치며 C씨와 신뢰를 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며 ‘약사’...
    2022-12-28 16:33
  •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즉 남아 있는 집행유예를 사면해준다.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이병석 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됐다....
    2022-12-27 14:05
  •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즉 남아 있는 집행유예를 사면해준다.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이병석 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됐다....
    2022-12-27 12:21
  • “회계법인 가치평가 업무도 전담 팀 통해 전문성 강화해야”
    최근 A 회계법인의 경우 모 생명보험사의 기업가치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적 분석과 판단 없이 다른 B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속 회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회계법인의 경우 모 생명보험사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를 통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협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2022-12-26 17:02
  •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국외 이주자 A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재외국민 2세였지만 국내 체재 기간이 3년을 초과함에 따라 국외 이주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2022-12-26 1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2022-12-25 09:13
  •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심서 무죄…"증거 부족"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심서 무죄…"증거 부족"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부른 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취지다. 양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2-12-22 11:50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고, 아이의 팔과 뺨 등을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김 씨의 행위는 아동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성인 기준으로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체 부위 중...
    2022-12-21 16:19
  •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권 씨 범행을 도운 성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씨와 성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은 권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2022-12-21 15:23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우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수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2022-12-21 14:09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심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형사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했다. A 씨의 범죄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02년 12월 31일 즉시 성립‧종료됐으므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A 씨의 공소시효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
    2022-12-20 12:55
  • "울음소리 시끄러워"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울음소리 시끄러워"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이 기르던 고양이를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8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2022-12-18 19:43
  •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에 접근해 분양대행권과 사업대행권 등을 줄 것처럼 속여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오히려...
    2022-12-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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