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곧바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로 접속한 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에 나섰죠.
BBQ는 박 회장의 유죄 판결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제너시스BBQ측 법률 대리인은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감찰무마 인정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석 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 등도 감시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을 적용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전세 사기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 씨 등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또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한편 나플라는 2018년 Mnet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2020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가수 라비가 이끄는 그루블린에 소속되어 있으며, 라비 역시 병역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도 이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 과정에 개입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호텔롯데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해당 남성은 요구를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일 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또 중처법 이행 주체 및 의무내용(원청의 책임 범위 포함)을 명확히 하고,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수사 및 기소사건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범죄혐의...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에 A 씨 측은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 둔 종이를 분실한 것일 뿐 양도하지...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38년간 돌봐왔던 뇌병변 장애를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38)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사건 발생 몇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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