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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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비투자 195조… 작년 보다 7.8% 증가

연초 계획은 181조8000억 원이었으나 집행 실적은 계획보다 7.3% 많았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집행률을 보여 최근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탈피했다고 산업은행은 평가했다. 하지만 반도체업종 중심의 투자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반도체업종의 투자 증가액은 10조 원으로, 전체 투자 증가액(14조1천억원)의 70.7%를...

2017-12-03 11:01
정부, 11월까지 추경예산 9.1조 집행…집행률 95.0%

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까지 추가경정예산 9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집행률 95.0%로 애초 이달 계획(9조 원, 94.1%) 대비 1000억 원(0.9%포인트) 초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추경 11조1000억 원 중 농지특결손보전(8000억 원)과 국채상환(70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는 4월부터 분야별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2017-11-30 17:00
한은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1년 연장키로 ‘한도 및 조건 동일’

프로그램 한도가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 집행률은 불과 7.2%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당초 5년 한시로 적용키로 한데다 이 대출의 종료시점이 12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 금통위원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지...

2017-11-09 15:26
“없애야하나 말아야하나” 10일 남짓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한도가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집행률은 불과 7.2%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총액은 877억원 증가한 17조5145억원으로 두달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도(25조원) 대비 실적집행 비율도 70.1%로 현행 한도 증액 직전인 지난해 2월(77.4%)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섰다.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은 2012년 9월 신용등급 6...

2017-11-01 15:36
가계대출 옥죄기에 광의통화(M2) 증가율 3년11개월만 최저

7월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분기말엔 집행률 관리 등에 지출이 많은 반면 8월엔 이벤트가 없다. 7월에 나갔어야 할 지방정부 교부금이 전산문제로 8월에 지급된 부분도 있어 여유자금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원계열기준 본원통화는 2조2000억원 증가한 15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본원통화대비 M2...

2017-10-18 12:00
일자리 추경 7조 쏟아부었지만 고용은 더 악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달 20일까지 집행된 추경예산은 7조 원으로, 집행률은 73.2%이다. 이는 당초 추석 전 집행 목표 70%(6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을 초과해 집행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지표는 개선되기는커녕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2017-09-22 10:52
하반기도 세수 호황… 7월까지 세금 13.4조 더 걷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중에서 7월까지 집행 실적은 18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대비 64.9%의 집행률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누계기준 16조1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4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

2017-09-12 11:04
정부 “경제 회복세 견고하지 않지만, 3% 성장 경로 유지”

주 과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7%에서 3%로 상향했다고 밝혔다”면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 효과를 내기 위해 6일 현재 54.8%인 집행률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 전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

2017-09-08 11:22
[부처별 예산분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1.6조 투입...해외자원 개발 삭감

산업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R＆D 예산에서는 관행적인 장비 구축 사업을 축소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이 감액됐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산업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면서 총 7개 사업 예산 3268억 원이 넘어갔다. 여기에는 지역특화산업 관련이 총 1850억 원,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2017-08-31 11:27
8월 추경예산 4.4조 집행…3Q 집행실적 부진사업 4곳 현장조사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집행액 6조7000억 원(집행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분기에 추경사업 중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업 4곳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 재정관리관의...

2017-08-31 10:30
[2018년 예산안] 내년 SOC예산 4.4조 감액 등 총 11.5조 세출 구조조정

SOC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기 지연 및 집행률이 저조한 일반철도 건설과 보상이 끝났거나 착공 지연된 고속도로 건설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국방분야에서는 국산 변속기 내구도 문제로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K-2 전차와 수리온헬기사업 등에서 감액됐고, 환경분야는 하수관로정비 사업과...

2017-08-29 09:13
9월 국고채입찰 6.3조 연중 최저 “50년 발행 염두한것 아냐”..30년물만 증가에 교환도

각각 규모는 1000억원씩이다. 국고30년물 교환은 2015년 11월 3060억원 규모 이후 처음이다. 이상규 기재부 국채과장은 “균등발행 기조 속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다. 집행률을 고려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며 “50년물 발행을 염두에 두고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7-08-24 17:18
정부, 30조 원 규모 재정융자 사업 개선 추진…감사원 지적 후속조치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사용실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등 5개 사업은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었다. 해양수산부 원양어선현대화 등 23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40.1％에 불과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2017-08-15 20:18
상반기 세금 12.3조 더 걷혔다…관리재정수지 24.1조 적자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중 6월까지 집행된 실적은 16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이 59.0%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누계로 2조2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24조1000억 원...

2017-08-10 11:21
[김남현의 채권썰] 북미간 긴장감 고조, 이 또한 지나갈까

전일과 같은 -30전을 기록했고, 6개월물 스왑포인트도 20전 내린 -3원30전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확정한다. 한도대비 실제 집행률이 7월말 현재 69.5%에 그치고 있어 25조원 한도규모에는 변화가 없을 듯 하지만 고용 관련 프로그램 신설 등 프로그램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7-08-10 08:26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김 의장은 “연례적 불용이나 낮은 집행률, 과다 전용 사업 등도 촘촘히 걸러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출실적 항목을 보면...

2017-07-28 11:09
5월까지 국세수입 11.2조 더 걷혀…추경 실탄 확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가운데 5월까지 누계 집행규모는 135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48.0%의 집행률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 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7-07-11 09:00
[이민화 칼럼] 이제 중소벤처 지원과 규제를 줄이자

연구자들은 상황 변화로 불합리해진 연구비를 억지로 집행해야 한다. 연구비 반환도 어렵다. 집행률과 언론 보도 위주의 성과 지표 때문이다. 정부는 깨알 관리가 좋은 관리이고 계획 고수가 좋은 행정이라는 기존 관념을 버려야 한다. 지원하되 통제하지 않는 ‘팔길이의 법칙’을 준용해야 한다. 규제는 극소화하되 소수의 도덕적 해이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

2017-07-10 10:54
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166.3조…목표치 2.8조 초과달성

중앙부처는 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등이 적극적인 집행 관리에 나서면서 계획대비 집행률을 크게 끌어오렸다. 이들 부처의 올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은 고용부 107.7%, 중기청 105.9%, 복지부 110.8%로 집계됐다. 또한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2017-07-06 09:00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조정해 고용지원 나선다..고용지원프로그램 신설도 검토

◆6월말 현재 17조3172억 집행, 한도대비 집행률 69.3% 그쳐 = 고용지원을 위한 재원은 기존 한시적용키로 했던 수출·설비투자·창업 촉진 프로그램과 영세자영업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 6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17조3172억원에 불과해 기존 한도(25조원) 대비 실적집행률이 69.3%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출·설비투자·창업 촉진 프로그램은...

2017-07-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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