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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홍 의장은 “올해 들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을 드리고, 중간에...
    2021-03-01 14:33
  •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2021-02-28 17:05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사용처는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임대료·생계비·공공요금·세금·금융비용 등 생활 지원이다. 앞서 발의된 이 의원 안 또한 재원 마련책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해당 세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앞서 조정식·정태호 의원 발의안이 계류된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에...
    2021-02-26 19:34
  •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독자유통일단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2021-02-26 19:26
  •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3·1절 연휴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21-02-26 14:09
  • [종합] 거리두기 내달 14일까지 연장…수도권 영업 제한 유지
    [종합] 거리두기 내달 14일까지 연장…수도권 영업 제한 유지
    또한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같은 기간 동안 지속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손 반장은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2021-02-26 12:47
  •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이들 결산법인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는 한편 결손금...
    2021-02-25 12:00
  • 서울시,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최대 150만원
    서울시,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자 선정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02-23 06:00
  • "NO마스크로 다닥다닥"…강남·서초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
    "NO마스크로 다닥다닥"…강남·서초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
    해당 시설들은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 업소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2021-02-22 11:40
  • 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용 제한하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진행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결식 진행에도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영결식 진행...
    2021-02-19 13:22
  • [종합2보] 명절효과 반영도 안 됐는데 600명대…주말부턴 어쩌나
    [종합2보] 명절효과 반영도 안 됐는데 600명대…주말부턴 어쩌나
    기 교수의 제안은 단계에 따른 시설별 영업 제한을 완화하되 사적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별 제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가령 현행 2.5단계에선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집합금지되지만, 기 교수 제안의 2단계(2단계, 2.5단계 통합)에선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모든 시설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5인 이상 사적모임, 5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3단계로 가면...
    2021-02-18 17:06
  • 방역당국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5단계→3단계' 개편 유력
    방역당국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5단계→3단계' 개편 유력
    생업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되, 감염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인원 제한 등 밀집도 조정은 유지한다. 더불어 시설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협회·지역 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2021-02-18 16:58
  • [종합] 의료기관·직장 방역 비상…내주 확진자 더 늘 수도
    [종합] 의료기관·직장 방역 비상…내주 확진자 더 늘 수도
    특히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되 감염 취약요인의 제거를 위한 밀집도 조정(인원제한) 등은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2-18 15:11
  • [종합] 홍남기 "내달 종료 금융권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연장 검토"
    [종합] 홍남기 "내달 종료 금융권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연장 검토"
    그러면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은 차질없이 이행하고 3월 말 종료 예정인 全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한국판 뉴딜, 신성장동력 등 생산적...
    2021-02-18 10:04
  • [사설] 코로나 4차 유행 우려, 백신 조기 확보 총력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마련 중인 새로운 방안은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 위반은 엄격히 처벌하는 ‘자율’과 ‘책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업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2021-02-18 05:00
  •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법원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은 지난해 6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2021-02-16 18:19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2021-02-15 18:17
  •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버스 산업의 몰락…생산ㆍ내수ㆍ수출 30년래 최저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버스 산업의 몰락…생산ㆍ내수ㆍ수출 30년래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됐고, 집합과 모임 금지 등을 포함한 이동제한 탓에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경제위기를 고려해 정부의 사업용 버스 의무교체 유예 등이 맞물리면서 생산과 내수판매가 동반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버스 내수판매는 지속해서 감소세다. 도로망 확충과 소득수준 개선에 따른...
    2021-02-15 1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방역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국민 믿는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방역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국민 믿는다"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2021-02-15 15:57
  • [종합2보] 괜찮다더니 접종 보류…AZ 불신 자초한 정부
    [종합2보] 괜찮다더니 접종 보류…AZ 불신 자초한 정부
    1분기 중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까다로운 보관조건(영하 70℃) 탓에 시설 내 접종이 어렵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미루는 방법도 있으나, 시설 집단감염 및 사망자 발생이 요양병원·시설에 집중돼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 정 청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집단발병을...
    2021-02-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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