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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또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700만 원 안팎의 현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2~3만 명, 인공지능(AI)...
    2021-06-28 16:00
  • [종합] 7월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종합] 7월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수도권 유흥시설 등 모든 시설의 집합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24시로 연장한다. 김 총리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고, 백신 접종도 이미 발표한...
    2021-06-27 16:30
  • 김부겸 총리 "수도권 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김부겸 총리 "수도권 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수도권 유흥시설 등 모든 시설의 집합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24시로 연장된다. 김 총리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고, 백신 접종도 이미 발표한...
    2021-06-27 15:44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투자자’로 바꾸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떨어지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2021-06-23 06:00
  • 코로나發 집합제한 완화…나훈아→미스터트롯, 다시 활기 띄는 공연장
    코로나發 집합제한 완화…나훈아→미스터트롯, 다시 활기 띄는 공연장
    정부가 대중음악 공연 관객 제한을 99명에서 4000명까지 늘리면서 공연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대중음악 콘서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다. 일부 소극장 규모 공연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00명 이상 모임 금지돼 실질적으로 공연 개최가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2021-06-22 15:11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진 위원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총 융자 금융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기왕의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금 세분화와 관련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2021-06-22 13:29
  • 거리두기 개편 앞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기대감 ‘↑’…일부 업종은 “아쉬워”
    거리두기 개편 앞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기대감 ‘↑’…일부 업종은 “아쉬워”
    특히 기존 거리두기 체제에서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종의 경우 완전한 영업 재개 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그간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업종이라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서도 “다만 코인노래방이 일반 노래방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받아 여전히...
    2021-06-21 12:00
  • 7월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해제…수도권은 6명+α
    7월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해제…수도권은 6명+α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1그룹에 한해 적용된다.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하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같은 사유로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구상권이 청구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2주간...
    2021-06-20 16:51
  • [상보] 김 총리 "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ㆍ15일부터 8인 모임 허용"
    [상보] 김 총리 "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ㆍ15일부터 8인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지난해 12월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반년만이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져 다중 이용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2단계인 경우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이...
    2021-06-20 16:44
  • 7월부터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식당·카페는 자정까지
    7월부터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식당·카페는 자정까지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1m 거리두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2단계 이후에는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현행 2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도 3단계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영업시간은 1단계에서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선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 한해 24시로 제한한다. 교육부도...
    2021-06-20 16:40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그는 “앞선 재난지원금처럼 정액제로 보상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일수 등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공연도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2021-06-18 14:37
  • [Q&A]"자정까지 8명 사적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예정
    [Q&A]"자정까지 8명 사적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예정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도 대유행 수준인 4단계 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단계별로 이용인원만 제한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몇 단계로 운영되나?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2021-06-11 17:15
  • 다음달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다음달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 1.5, 2, 2.5, 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06-10 19:47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집합금지ㆍ제한 대상이 된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2021-06-07 15:16
  • 이달 중순 새 ‘거리두기 개편안’ 나온다…영업제한 완화 가능성 높아
    이달 중순 새 ‘거리두기 개편안’ 나온다…영업제한 완화 가능성 높아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
    2021-06-06 19:01
  • [기자수첩] 저도 백신 맞으러 갑니다
    [기자수첩] 저도 백신 맞으러 갑니다
    국민의 인식·행위를 통제·개선하려는 것보단 국민 스스로 바꿀 유인을 주는 게 중요하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강제적 활동제한을 풀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모든 걸 정부가 결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에 선택을 맡기되, 선택의 결과만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
    2021-06-04 05:00
  • ‘대출 500兆 시대’ 중기·서비스업, 빚으로 버텼다
    ‘대출 500兆 시대’ 중기·서비스업, 빚으로 버텼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원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 한때 문을 닫는 것까지 고려했었지만 다행히 임대료 90%를 감면해주겠단 ‘착한 임대인’ 덕분에 폐업은 간신히 면했다. 그는 “최근 주변 헬스장 두어 곳이 문을 닫았다”면서 “그래도 버틸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15년째 아현동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코로나 19로...
    2021-06-03 05:00
  • 백신 인센티브 첫날, 밖에 모인 어르신들…"사람 사는 느낌"
    백신 인센티브 첫날, 밖에 모인 어르신들…"사람 사는 느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하면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방문할 수 있고 요양병원ㆍ요양시설에서는 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동할 수...
    2021-06-01 16:12
  •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정부와 국회는 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코로나19방역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 손해배상 즉각 청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정부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당장 해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단식 중단도 당부했다.
    2021-05-31 13:26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14곳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2021-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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