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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의 소속사인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2022-01-12 10:46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코자총은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분노의 삭발식을 거행할 것”이라며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집단 휴업까지 고려했던 코자총은 현재 신청 인원 20만 명을 목표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6일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단체...

2022-01-09 13:38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업종이 약 270여 개 업종이나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매출이 감소한 식당은 손실 보상 대상이지만...

2022-01-06 17:07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이 중 정부의 집합 금지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납기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손실 보상 업종 개인 60만4000명, 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를 본 개인 1만6000명이다. 다만 이들도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홈택스...

2022-01-05 14:51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하면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떨어져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2022-01-05 09:45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코자총 관계자도 "더 이상 집합금지는 없어야 한다는 게 회의 전체의 주요 내용"이라며 "16일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4 15:52
코로나에 '혼술'·'홈술' 늘었다… 작년 술·담배 지출 51년 만에 최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장 내 취식 금지가 ‘혼술(혼자 술 마시기)’·‘홈술(집에서 술마시기)’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1~3분기 누적)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운데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은 12조7556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던 2020년 같은 기간...

2022-01-04 15:27
자영업자 집단휴업 결국 부결...12일 규탄대회 예고

코자총 관계자는 "더 이상 집합금지는 없어야 한다는 게 회의 전체의 주요 내용"이라며 "만약 오는 16일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오는 6일부터 점등시위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오후...

2022-01-04 14:49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자대위는 입장문에서 “지난 2년여간 우리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반복하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2022-01-04 11:13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ㆍ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내에 개정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2021년...

2021-12-31 11:15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앞서 김포, 의정부 등 11개 지자체에서도 일반 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코인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허용 한 바 있다. “고공행진 하는 물가, 배달 수수료…버티고만 있다” “재룟값, 배달 수수료 모두 높아지는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외에도 높아지는 물가, 배달 수수료 등 자영업자를...

2021-12-31 05:00
중기부, 내년 5조600억 규모 中企 정책자금 융자계획 발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ㆍ제한, 매출 감소기업 등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세스 개편으로는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정책자금 이용절차를 개선해 고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방문을 최소화한다....

2021-12-28 14:09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은 언제 지급하나?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Q. 코로나19...

2021-12-23 14:37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보상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이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적용된다.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 대상인 12만 곳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포함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는 3조2000억 원...

2021-12-22 14:5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2021-12-21 15:56
[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조금씩 나눠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50조 원, 100조 원 코로나19 손실보상기금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선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2-20 18:47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2021-12-20 16:30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라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2021-12-20 15:36
[르포] “식사 중인 미군 내쫓았다”…거리두기 강화 첫날 위기의 기지촌

이들 업소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 하고 있다. 캠프보산에서 7년간 피자집을 운영한 최 사장은 손님이 떠난 식당에서 주말 연속극을 시청하고 있었다. 최 사장은 “이 거리는 주로 단골손님 장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단골 가족들의 주말 저녁 예약이 다 취소돼 잠도 오지 않아 가게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9 13:30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80만여 곳에 더해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12만여 곳도 포함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2000억 원에 이번에 1조 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조2000억 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중복...

2021-12-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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