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저리에 최고 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최소 8년 이상 시세의 50∼80%에 그친 임대료를 받아야한다.
특히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은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평가다.
이미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아져 저금리 대출이 늘어난만큼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감내하며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2억원의 개량 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총 1000가구 안팎을 공급한다.
이밖에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해 연간...
연초부터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주택임대시장에 '자발적 월세'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보증금 올려줄 돈이 부족해 월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셋값이나 집값 하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전세난'에 대비해 월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강동구 고덕동 아이파크 113㎡짜리 한 아파트는 지난달 보증금 4억3천만원, 월세 50만원에...
주택의 실질가치 하락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충격도 결국 세입자에게 재앙이 미치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절대 강자는 집주인이고 세입자는 절대 약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실질가치의 하락이 집값 하락이 아니라 전셋값 상승이나 고율의 반전세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가 출시 예정인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7년 동안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되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주인과 대출 기관이 나눠 갖도록 한 상품이다. 7년 동안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 지난달 기준 2.1%를 적용하면 대출이자가 1.1%에 그친다.
당장 대출가능 조건에 소득 제한이 없고...
신혼부부 5만 쌍의 주택 마련을 위해 임대 주택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2만 건을 확대한다는 '3+2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과 관련해 여야간 ‘공짜’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주택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재원 조달,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화배우 김부선 `난방비...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초저금리로 인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는 월세화 속도를 늦춰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주택이 월세주택으로 쏟아져나오지 않도록 전세를 놓을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대책의 상당수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에 의존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의...
그동안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 위주로 되어 있고 전세 비율도 낮은 것은 집주인이 임대료보다는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2억원의 집을 1억원 전세 안고 1억원에 살 경우 수년 후 5000만원이 오르면 수익률이 50%이므로 집값보다 훨씬 적은 전세금을 받아도 별 불만이 없었다. 집주인 입장에서 집을 구입하는 데 목돈이 들어가는 월세보다는...
이는 도시재생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사업 출자·투자 등을 아우르는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을 맡게 된다는 의미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시스템 복원을 이끌고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보증 운영경험과 사업관리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더 이상 자본을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세값 상승은 대부분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집주인의 이자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결과이며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융통이 아닌 것으로 인다는 것.
권 이코노미스트는 현행법상 최소 임대 계약기간을 2년에서 2개월로...
더욱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갖 주택구입자금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구입을 독려했던 정부다. 불과 수개월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니, 정부를 믿고 주택을 매입한 이들로서는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애초에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집주인(임대인)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세입자(임차인)들은 자가나 월세에 비해 전세의 주거 비용이 적어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월세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현행은 6억원까지 보증) 초과하는 경우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 위주로 규정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월세시장 확대에 맞춰 올해 12월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 50인 미만 중소...
이런 곳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행복주택이 ‘짬뽕’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기존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 대부분이 주민 반대가 심해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시범지구 7곳 가운데 2곳(목동·공릉지구)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나서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주인 입장에선 골치 아픈 임대료 징수나 전·월세 주택의 개보수 같은 일에서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관리업체에 주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 제도가 시중의 여유자금을 전·월세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여러 채 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경매 관련...
매입임대주택과 인근 주택을 집단화해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