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한국 전세제도 사라지면 성장률 상승 할 것”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25일 한국의 부동산 전세 제도가 질서 있게 폐지되면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영선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5%인 64조원(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등 전세 보증금이 상당 부분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가계 부채만 늘림으로써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4조원의 전세대출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포인트 낮아지고 가계부문의 순저축률이 항구적으로 1%포인트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계약으로, 이는 주택을 담보로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전을 융통하는 환매조건부거래(repo)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전세제도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던 1960-90년대에는 전세제도가 사실상 은행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더 이상 자본을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세값 상승은 대부분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집주인의 이자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결과이며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융통이 아닌 것으로 인다는 것.

권 이코노미스트는 현행법상 최소 임대 계약기간을 2년에서 2개월로 축소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전세제도를 질서 있게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었다.

그는 “이 경우 월세 공급 증가로 월세이율이 은행 예금과 대출금리의 중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세 금융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돼 금융업의 고용과 부가가치가 늘고 신용 위험 축소로 금융 불안정에 더 쉽게 대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나타난 주택시장 개선 움직임이 내년까지 더욱 뚜렷해져 지난해 0.4% 하락했던 주택 매매 가격(국민은행 가격 기준)이 올해 3% 상승하고 내년에는 5% 추가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