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부동산 시장] 정부 “다세대·연립 공급 확대”에 전문가들 “월세화 늦출 완충장치부터”

번지수 못 찾는 전월세대책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최근까지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 등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전세난을 잡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다세대·연립 공급 확대도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과거 역전세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만한 위력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함 센터장은 최근 전월세 대책에 대한 총평을 내고 “올해 전세시장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돼 있지만 이미 전세 절대 금액이 높아진 상황이고 내년에는 2만가구로 추산되는 재건축 이주가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다.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수요 압박을 덜어줄 만한 세제혜택 등이 없어 아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정부에서 만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연립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함 센터장은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체감효과가 빨라지는 순기능은 기대되지만 아파트에 비해 대량 공급이 어렵고 추후 유지보수나 열악한 기반시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2002∼03년 전세난이 심각했을 때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가 1년도 못 가 집주인이 전세를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해 나중엔 집주인을 위해 은행 대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앞선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전세와 월세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 때문이다.

저금리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임차인들은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월세를 내느니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길 원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초저금리로 인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는 월세화 속도를 늦춰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주택이 월세주택으로 쏟아져나오지 않도록 전세를 놓을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대책의 상당수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에 의존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