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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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가융합망 구축 사업 설계보안 등 건의

한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주거래은행이 기금운용 뿐 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ㆍ통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은행들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대기업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2017-09-26 10:31
[특징주]희림, 5조원대 도시재생사업 수주 적극적으로 나선다…‘↑’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도시계획 수립에서 개발사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건설사업 관리가 의무화 돼 있다. 희림은 국내 유일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가 모두 가능한 기업으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7-04-14 11:14
[SP] 희림,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내 유일 설계건설 관리 가능

특히 지난해 1월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의무화하게 됐다. 희림은 국내 유일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가 모두 가능하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 ☞ http://www.etoday.co.kr/stockpremium

2017-04-14 11:14
최성준 위원장 “방송과 통신 같은 기관이 맡아야”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 규제법과 진흥법을 사이에 두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가진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 수준이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며 “방송과 통신도 같은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04-06 16:13
노인용 식품 시장 7900억 규모…농식품부, 연내 산업표준 마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을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과 두부류, 전통·발효식품, 인삼ㆍ홍삼 등 관련 식품의 출하액에 주민등록인구상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적용해 이번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연령이 30~60대인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04-06 14:26
[국토부 업무계획]국토부,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프라 구축···종심제도 확대

우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부동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종합서비스 시범인증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우수사례 전파)하고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본 인증, 인증기관 지정 등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중개･감평 등), 융복합산업(리츠·펀드 등) 등의 산업...

2017-01-05 10:15
김현아 의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이에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을 통해 부동산서비스를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연구 조사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진흥시책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6-11-11 10:23
[4차 산업혁명] ‘과학+수학+정보’ 교육도 융합…‘알파고법’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달 17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교육 진흥법’ 개정안(알파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과학교육 진흥법이라는 법제명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과학’에서...

2016-10-04 11:06
[특징주] TPC, 3D프린팅 지원법 12월 발효… 25조 글로벌 시장 정조준 ↑

뉴스핌은 미래부가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둔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의 효율적 적용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21일 3D프린팅 제품의 안정한 이용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에 앞선 올해 6월에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실시한바 있다. 이 매체는 정부가...

2016-09-26 09:07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알파고 교육법’

일본은 수학과 과학교육을 ‘이과교육진흥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과학교육진흥법’이 존재해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정도로 형해화된 지 오래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이 신설되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정보’가 중학교의 필수과목으로...

2016-09-21 10:47
국토부, 지반침하 인한 싱크홀 공포 해소 나선다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간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의 기술자 6명, 평가 장비 및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자(책임기술자)는...

2016-09-07 06:00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 법제화… “이른감 있다” vs “이용자 보호” 팽팽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게임 내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해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무분별하게 남용될 경우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이용자들에 대한 진흥을...

2016-08-30 17:49
서울시, 공공발주 공사 시공평가 ‘수시’로 확대

이는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건설사업 평가 보완책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시와 시 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정률이 90% 이상일 때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시공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껏 시공평가는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이뤄져 시의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2016-07-16 09:52
국토부, 사고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가동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에는 지난해 5월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 이외에도 올해 5월1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도 포함하고...

2016-05-18 11:00
[CEO 마켓 톡톡] TPC “인공지능로봇 美 글로벌 기업과 국내 독점 판매 추진 중”

공압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한 신규사업 3D프린팅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국가차원에서 3D프린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 전담기관을 지정하는등 3D프린팅 산업 도약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시행령등 하위법령 제정 진행중으로 정부주도의 3D프린팅 산업이 적극...

2016-05-17 10:00
앞으로 모든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매년 제출해야

대해 시장ㆍ군수 등이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에 세차례 이상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2016-05-10 10:00
국토부, 부동산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2016-02-03 11:00
'설계부터 검토'...건설현장 안전, 사전예방형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대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토록 했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의 경우 계측장비...

2016-01-05 10:00
보건신기술인증표시 부정사용 시 150만원 벌금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분야 신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 보건분야신기술 인증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2015-08-25 11:20
국토부 건설사업 사후평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발주청이나 설계업체에 사후평가를 맡겨왔고, 평가결과를 점검하는 일도 발주청이 선정하는 사후평가위원회가 실시토록 했다.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전담기관이나 평가전문회사가...

2015-08-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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