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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4·3이 공상 세력 폭동이라 폄훼한 이는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란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까지 활개 친다”며 “제주 시내에 4·3은...

2023-04-03 13:53
민주 “尹정권 역사의식, 집단적 마비...‘5‧18 망언’ 김재원‧김광동 책임 물어야”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직 사퇴, 김광동 해임 촉구“윤 정권, 5‧18 정신 계승 약속했지만 망언 반복”“실수‧이탈 아니라 삐뚤어진 본심 반영된 것”“망언 관련 윤 대통령 입장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사퇴와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언급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2023-03-15 13:56
김기현,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로 본회의 파행에 “민주당 사분오열 반증”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이 중 6명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수 선출안은 재적 269인에 찬성 114인, 반대 147인, 기권 8인으로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2023-02-24 20:18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7명 선출안 표결에 들어갔다.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과 오동석·이상희·허상수·차기환 비상임위원 선출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봉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총 투표수 269명에,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인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를...

2023-02-24 17:22
[인사] 행정안전부

김유순 △재난안전산업과장 허익배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 이치선 △환경재난대응과장 차상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문역량교육과장 강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장 진병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장 서정호 △서울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권오창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장 정의윤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김민형

2022-12-29 14:04
尹, 과거사위원장에 '뉴라이트' 김광동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내온 김광동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인선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과거사위 현안 업무 추진 연속성은 물론 국민통합에 기여할...

2022-12-09 15:05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하지만 13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사건’을 10대 의혹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했고, 2007년 11월에 강 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강 씨는 유죄확정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2014년 2월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11-30 15:30
인사 종합 / 9월 16~18일

안병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황선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조혜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이정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장 이승재 △국립현대미술관(과장 직위) 현정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전환국장 조익노 ◇국장급 전보...

2022-09-18 17:38
"밀정 공작 밝혀야" 시민단체 227개, '김순호 경찰국장 파면 국민행동' 발족

이후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하면서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 대공 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다 최근 자신도 녹화사업 피해자라며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7 14:57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2022-08-25 17:31
[장석주의 시각] 불행을 방법 삼아서는 불행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

2005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5년간 8500여 사건의 진상을 캐내고 과거 판결을 바로 잡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낸다.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반민주·반인권 행위의 사례들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일일이 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은폐된 진실을 드러낸 것은, 실은 ‘과거 규명’을 바탕으로 ‘미래’의 진실과 그...

2022-08-25 05:00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08-24 20:27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또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에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요청하며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뻔뻔한 일본에 진실을 깨우쳐 주고 미래의 화해와 상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로 “한일관계의 포괄적...

2022-08-15 15:40
교황, 캐나다 원주민 아동학살 사죄...생존자에는 손등 키스

캐나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지금까지 유해 1200여 구가 발견됐지만, 4000명이 넘는 원주민 아이들이 기숙학교에서 학대로 사망했거나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139개 학교에 총 15만여 명의 원주민 아동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교황은 자신의 이러한 사과가 잘못을 잘못 잡는 과정의 첫 단계뿐이라면서 “이...

2022-07-26 11:28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당시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 당시인 2009년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2012년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유족은 2020년 7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2022-07-07 10:51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하고, 현재 벌어지는 강제북송 등은 선을 긋고 있다. 한국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군포로 생존자와 민간인...

2022-06-28 15:14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관련법에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는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한정된다. 노태우 정권까지를 그 대상으로 보는 셈인데,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은 그 이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시기가 엇갈린다.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이유다. 때문에...

2022-06-16 17:00
5·18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사망…정호용만 남아

이어 “고인이 지난 42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마지막 조사에서 ‘모두 다 내가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만 남긴 채 사망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요인물과 관련자들이 국민 통합과 화해를 위해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6-10 21:21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한편 지난 7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2-06-10 10:09
민주당 "尹ㆍ국힘, 5ㆍ18 기념식 참석 환영…실천으로 광주 정신 계승 동참해야"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이 '5ㆍ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항쟁 정신은 통합이고 관용"이라면서도 "이것도 진실 위에서 가능하다. 치유해야 할 화해가 있고 화해가 있어야 치유가 있고 화해가 돼야 통합도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2022-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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