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 당시인 2009년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2012년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유족은 2020년 7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하고, 현재 벌어지는 강제북송 등은 선을 긋고 있다. 한국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군포로 생존자와 민간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관련법에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는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한정된다. 노태우 정권까지를 그 대상으로 보는 셈인데,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은 그 이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시기가 엇갈린다.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이유다. 때문에...
한편 지난 7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유족들은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 씨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 씨는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오 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농지 강탈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농민들은 2011년 형사소송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 농민 중 A 씨 등 6명의 유족은 2013년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총 518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한편 올해 추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군경 최고 책임자가 정부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념식에는 이밖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 활동으로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피해 당사자들의...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만 자진해서 사퇴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 한 과실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병욱 의원에 대해선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 의원의 과거 정치 편향 발언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이날 선출안을 상정했다.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의 임명 승인안도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3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8명의 선출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다음 달 10일부터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근식 위원장은 30년 넘게 동아시아 사회사 및 통일‧평화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라며 "열정과 소신으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진실이 드러난 건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였다. 피해자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파 사건이 발생한 뒤 36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북한군이 앞바다에…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1996년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른바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고 407명을 희생자로 확정했다.
희생자의 상속인인 A 씨 등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9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과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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