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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아울러 전 통제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2024-03-11 13:54
  • 정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CT·MRI 설치기준 완화
    정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CT·MRI 설치기준 완화
    정부는 과잉 진료 유발 등 부작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행정규칙을 통해 일정 병상 수 이상 의료기관만 CT, MRI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어 필요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군지역에는 설치·운영 기준이 사실상 특수 의료장비 사용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규칙의 한계와 특수 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 지역별 장비...
    2024-03-11 13:29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 지역 의료 취약지역 의료 기반 개선 차원에서 MRI, CT 등 정밀 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건설도 약속했다.
    2024-03-11 12:19
  •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평소보다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는 평소와 비슷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다. 전 통제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마음과 같은...
    2024-03-11 11:00
  • 라이프시맨틱스, 혈압 예측 AI '캐노피엠디 BPAI' 인허가 신청
    라이프시맨틱스, 혈압 예측 AI '캐노피엠디 BPAI' 인허가 신청
    특히 진료실 혈압과 진료실 밖 혈압의 차이가 발생하는 ‘백의 효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혈압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캐노피엠디 BPAI’는 단순한 혈압 측정·기록에서 나아가 향후 혈압 추이를 예측해 환자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위험도, 관리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의료진이 환자를...
    2024-03-11 09:52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연간 인당 진료 횟수’가 17.2로 OECD 평균 6.8보다 월등히 높아 사실상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으므로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2024-03-11 05:00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2024-03-10 14:01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2024-03-10 13:32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수가를 조정하고, 혼합진료를 일부 제한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되는 외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외과는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분야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집중 지원 대상이 오히려 지원을 마다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의료 환경의 문제를...
    2024-03-10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등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4-03-09 07:00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이어 “의결대상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2일은 사무실에서 정상근무하고 1일은 지방출장을 다녀왔다”며 “법률전문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행위이기에 복무상 성실의무 위반사안을 공문으로...
    2024-03-08 20:12
  •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전문가들은 진료, 치료, 수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학회는 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비만 전문가들은 국내 비만 환자 증가세를 완화하고,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8 17:31
  •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꺼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2024-03-08 14:59
  • 바이엘 코리아,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인식 제고 행사 개최
    바이엘 코리아,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인식 제고 행사 개최
    그는 “2022년에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한 월경이상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 청소년의 9.9%, 성인 여성의 28.5%, 폐경 증상이 심하다고 응답한 여성 중 19.5%만이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며 “여성에게 월경은 초경부터 폐경까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월경...
    2024-03-08 09:51
  • [이슈&인물]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금은보화’…종합컨설팅 역할해야”
    [이슈&인물]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금은보화’…종합컨설팅 역할해야”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보내게 되는데 개발원이 이 과정을 맡는다. 개발원은 이미 모든 보험사와 연계돼 있으므로 향후 모든 병원, 약국과 연계된다면 소비자는 개발원을 통해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병원 이용내용과 보험가입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를...
    2024-03-08 05:00
  •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보내게 되는데 개발원이 이 과정을 맡는다. 개발원은 이미 모든 보험사와 연계돼 있으므로 향후 모든 병원, 약국과 연계된다면 소비자는 개발원을 통해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병원 이용내용과 보험가입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를...
    2024-03-08 05:00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오 교수는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 3분 진료,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 등에 국민이 이미 적응해버렸다. 이런 의료 환경에 내몰린 국민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는데, 이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늘리자는 제안을 하니 국민은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이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2024-03-07 16:55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마다 보상을 지불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수요가 줄어드는 필수과 의사들은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한계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도 행위별 수가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와...
    2024-03-07 16:27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특히 정부의 진료보조인력에 대해선 불법 의료행위라며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2024-03-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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