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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 및 보험업계 SIU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처벌' 등...
    2023-12-21 12:00
  • 중장년ㆍ노년층 사망 1위는 '암'…청년은 '자살'
    중장년ㆍ노년층 사망 1위는 '암'…청년은 '자살'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작년 1인당 연간 진료비로는 노년층이 515만 원으로 중장년층(197만 원)보다 2배 이상이었다. 청년층의 진료비는 100만 원 정도였다. 지난해 중장년층 인구는 2020만 명으로 총인구의 40.5%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1492만 명으로 29.9%, 노년층(65세 이상)이 905만 명으로 18.1%였다. 아직은 40~50대의 인구가 많아 현재 인구구조가 두터운...
    2023-12-20 12:56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6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부작용-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연령, 기저질환과...
    2023-12-14 17:18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박인숙 씨도 의약품 부작용 구제제도를 통해 진료비 등을 보상받았다. 박 씨는 2022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한 달 뒤 비슷한 증상으로 같은 항생제를 복용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응급실에 가게 됐다. 박 씨의 딸인 김현민 씨는 “단순히 체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해 119를 불렀다. 그때까지는 무슨 상황인지...
    2023-12-14 17:17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
    2023-12-12 09:09
  • 지난해 사망자 4분의 3은 '만성질환'…진료비 89조 원
    지난해 사망자 4분의 3은 '만성질환'…진료비 89조 원
    이들의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80.9%를 점유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한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 질병청은 질병청 국민건강통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Health Stat’...
    2023-12-11 12: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 원, 야간간식비 13억여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빠뜨린 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2023-12-05 14:00
  •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전체 진료실 인원은 5061만 명이었다. 서울이 153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타 시·도에서 유입된 비율은 서울(41.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 10명 중 4명은 타 시·도에서 유입된 환자란 의미다. 이는 지역별 의료자원 편차에 기인한다. 인구 대비 의료이용률은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와 입...
    2023-11-30 11:25
  • 겨울 패션템 롱부츠·레깅스 때문에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겨울 패션템 롱부츠·레깅스 때문에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지난해 하지정맥류 진료인원 39만7699명 중 여성이 27만8061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고, 남성 11만9638명보다 약 2.3배 많았다. 하지정맥류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 680억 원이었고, 여성 진료비가 약 427억 원, 남성이 253억 원이었다. 따라서 겨울철엔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온과 패션을...
    2023-11-26 08:00
  • 쌀쌀한 날씨에 무릎 붓고 통증까지, 이유가?[e건강~쏙]
    쌀쌀한 날씨에 무릎 붓고 통증까지, 이유가?[e건강~쏙]
    국민관심질병통계 2022년 관절병증 남성 진료인원은 179만6749명이었으나, 여성은 335만9627명이었다.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도 남성은 약 6602억 원인 반면, 여성 관절병증 진료비는 1조7197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여성 60~69세 연령층의 지난해 기준 관절병증 진료인원은 112만41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관절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무릎관절염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2023-11-23 14:08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도 개선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에 위치한 중독재활센터는 내년에 전국 17개소로 확대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콜센터는 재활 지원을 상시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
    2023-11-22 15:00
  •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했더니, 손끝 저리다면? [e건강~쏙]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했더니, 손끝 저리다면? [e건강~쏙]
    심사평가원 통계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전체 손목터널증후군 진료비는 약 494억1000만 원이었고, 이 중 남성 진료비는 약 116억6000만 원, 여성은 약 377억5000만 원으로 여성 진료비가 남성보다 약 3.2배 높았다. 연령별 진료인원은 남성의 경우 60~69세 1만644명, 50~59세 1만135명, 40~49세 7812명 순이었다. 여성은 40~59세 4만3724명, 60~69세 2만8985명, 40~49세 1만8607명, 70~79세 1만1713명...
    2023-11-22 10:32
  •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이번 MOU 체결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2023-11-19 15:00
  • 조기발견 어려운 ‘췌장암’…위험인자 무엇? [e건강~쏙]
    조기발견 어려운 ‘췌장암’…위험인자 무엇? [e건강~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진료(입원·외래)인원은 2018년 19만9971명에서 2020년 2만194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만5501명으로 5년 새 약 5000명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췌장암 진료비(입원·외래)도 상승했다. 췌장암 진료비는 2018년 약 2128억 원에서 2019년 2384억 원, 2020년 2616억 원, 2021년 2924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997억 원으로 연간...
    2023-11-19 11:00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라면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 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경고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병원 진료 후...
    2023-11-17 17:20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간편 청구 등 펫 보험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 제고 등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2023-11-17 12:47
  • 손보협회, '반려동물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손보협회, '반려동물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특히 협회는 반려동물 품종(상위 10개 견종)에 따른 연령대별 발생질환과 진료행위, 진료비 수준을 조사해 보험사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52개 질환을 선정해 품종·연령에 따른 질환별 발생비율을 진료과목별로 구분하고 각 질환에 대한 국내외 주요 진료행위 및 진료비용을...
    2023-11-15 11:46
  •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 원에서 2020년 1조4000억 원으로 2년 만에 27%나 급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첩약은 여러 가지...
    2023-11-08 11:00
  • 입 벌릴 때 ‘딱딱’ 소리나고 통증? ‘턱관절장애’ 의심 [e건강~쏙]
    입 벌릴 때 ‘딱딱’ 소리나고 통증? ‘턱관절장애’ 의심 [e건강~쏙]
    이어 2021년에는 47만3513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도 48만4241명이 턱관절장애 진료를 받았다. 턱관절장애 진료비(요양급여비총액)는 2018년 364억 원에서 2022년 564억 원으로 5년간 약 200억 원 가량 상승했다. 턱관절장애의 경우 2022년 통계 기준으로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약 1.4배 많았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턱관절장애 남성 진료인원은 19만4716명, 여성은...
    2023-11-06 10:17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단 관계자는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진료비 착오나 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 수사는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하다”며 “공단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법제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2023-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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