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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직제상 부장검사 정원은 7명이지만 이번 인사 직전까지 2명만 임명된 상태였다. 검사 정원 7명은 수사부장 3명과 공소부장‧인권수사정책관‧수사기획관‧임시조직 각각 1명씩이며 최석규 전 공소부장은 5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된다. 공수처는 “조직 안정과 수사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검사 대상 승진 인사의 불가피성이 있어 검사인사위의 후보자 적격심사...
    2022-10-05 09:16
  • 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
    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ㆍ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ㆍ인구ㆍ사회복지ㆍ장애인ㆍ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2022-10-04 20:27
  • 검찰, ‘조세포탈 혐의’ 대명건설 관련 거래은행 압수수색
    검찰, ‘조세포탈 혐의’ 대명건설 관련 거래은행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세범죄조사부의 재계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형사말부를 제외하고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직제를 개편하며 ‘형사제13부’로 이름을 바꿨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조세범죄조사부’로 이름을 바꾸며 2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09-29 18:34
  • 건설공제조합, 2023년 예산안 의결…수익 5233억 원 전망
    건설공제조합, 2023년 예산안 의결…수익 5233억 원 전망
    이를 통해 사업 필수 예산은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절감했다. 조합은 또 직제 중 일부를 변경하는 안도 의결했다. 지난 5월 조합은 운영위를 열고 공제조합 경영혁신 방안 중 2단계 영업점 개편 추진을 위한 소재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합은 현행 30영업점, 4보상센터 체제에서 13영업점, 3보상센터로 직제를 개편했다.
    2022-09-29 17:05
  • 검찰, ‘편법승계 의혹’ 대명건설 압수수색
    검찰, ‘편법승계 의혹’ 대명건설 압수수색
    씨 등에게로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대명건설 편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번 사건은 2년여 만에 부활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첫 직접 수사다. 앞서 조세범죄 전문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2020년 1월 형사제13부로 바뀌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7월 단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제 명칭을 찾았다.
    2022-09-27 11:12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을 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교위 공무원 정원이 31명이라는 내용의 직제안을...
    2022-09-20 14:54
  • "변호사냐 검사냐"…법무부, 인사에 고민 많은 까닭
    "변호사냐 검사냐"…법무부, 인사에 고민 많은 까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외부개방직과 검찰 출신 인사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처리 능력, 임기 제한 등 차이점도 분명하다. 외부개방직의 가장 큰 한계는 임기다. 직급마다 다르지만 인권정책과장에 해당되는 부이사관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2022-09-17 10:00
  • "추석 전 해결해야"...'인선·태풍·민생' 산적한 현안들
    "추석 전 해결해야"...'인선·태풍·민생' 산적한 현안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추가적인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의 교체 및 직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석인 일부 비서관 직위에 대한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내부감찰 등을 통해 정무 1·2비서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2명 등 10여명의 비서관·행정관급이 사퇴하거나 면직됐다. 이와 별도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09-05 16:16
  •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금감위가 2004년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금감위 은행감독과는 ‘위원장-부위원장-감독정책1국-은행감독과’로,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은행·비은행)-은행감독국’으로 각각 직제돼 있었다. 당시 담당자가 이정재 금감위원장,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전 산업은행 회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전...
    2022-08-31 10:45
  •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작년 STR 의심 접수건 88만4655건…상세분석률 4% 직제 개정으로 정원 늘렸지만…결원 규모 10명 이상 루나-테라, 이상거래감지 등 업무 중요도 대비 인력 부족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시행한 의심거래보고(STR)의 상세분석률이 4%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2022-08-23 13:00
  • ‘취임 100일’ 이영 장관…“중기부를 제1부처로 만들 것”
    ‘취임 100일’ 이영 장관…“중기부를 제1부처로 만들 것”
    이 장관은 “지난 100일은 중기부가 정부 직제상 열여덟 번째 부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제1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저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기간”이었다고 소화를 전했다. 이영 장관의 100일 행보는 해묵은 중기부 과제를 해결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했으며, 중소기업계의...
    2022-08-23 10:50
  • 예보, 국가위기상황 대비 '2022 을지연습' 실시
    예보, 국가위기상황 대비 '2022 을지연습' 실시
    예보는 전시전환절차 연습의 일환으로 비상소집, 전시 직제편성 훈련,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및 소산 이동 훈련 등을 실시한다. 불시 비상소집 후 전시 직제에 따른 인사명령 조치 및 임무확인 후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연습하며, 기금운용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업무복구계획을 숙지하고 주요물품 정리 및 실제 자금이체 업무 등을 훈련한다. 또한, 금융 및 사이버...
    2022-08-22 10:39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직제 개편과 ‘시행령’ 입법으로 검찰 권력을 되돌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부와 입법부간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인사는 검찰내부에서조차 ‘총장 패싱’과 ‘특수통 우대’라는 비판을 낳았다.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2022-08-21 14:38
  •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차관' 신설 1년…박일준 차관 "원전 중심으로"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차관' 신설 1년…박일준 차관 "원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해 부활한 에너지 차관은 지난 9일 신설 1주년을 맞았다. 에너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존재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들며 폐지됐다. 이후 2020년 11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목표로 에너지 차관은 다시 생겼다. 당시 에너지 차관...
    2022-08-17 10:52
  • 尹 “대통령실 쇄신, 생각해놨다”…홍보·정무수석실 등 인력보강 전망
    尹 “대통령실 쇄신, 생각해놨다”…홍보·정무수석실 등 인력보강 전망
    현재까지 홍보수석실에 김은혜 전 의원이 투입되고 대변인실과 국민소통관을 분리시켜 공보 기능을 전담하는 직제 개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비서관을 비롯한 일부 논란을 일으켰던 정책과 연관된 직제 개편이나 인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정운영은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정무수석실 인력·기능 보강이 이뤄질...
    2022-08-16 13:32
  • 취임 100일 앞둔 尹, 대통령실 소규모 개편…김은혜 합류하나
    취임 100일 앞둔 尹, 대통령실 소규모 개편…김은혜 합류하나
    현재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비롯해 홍보진을 유지하면서 김 전 의원을 특보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제3의 직제를 신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대적인 물갈이 대신 소폭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관측된다.
    2022-08-14 19:40
  •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9일 입법 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실 산하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에서 '전환'은 삭제됐다. 또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 전략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담당하던,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이름을 바꿨다. 해당 개정안은 16일까지...
    2022-08-11 10:47
  •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서기관 자리를 개방해 외부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사무관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적절한 인사를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08-10 08:27
  •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앞서 법무부는 각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끔 직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에 쏠렸던 사건들이 형사부로 재배당됐고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확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에 다른 검찰청 검사를...
    2022-08-03 15:23
  •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과가 설치되며 이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총경급 자리에도 고시나 간부후보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전체...
    2022-07-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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