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섯째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납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성과로 청년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16일 오전 병원 의료진 등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포함한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에 경악을 금지 못 한다"라며 "언어폭력은 사건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라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 보완부터 일ㆍ가정 양립환경 지원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당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직장인(19.1%)이 가장 많았다.
3위에는 △’고용지원금’(11.8%)이 선택됐다. 취업촉진수당부터 구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대해 올해 확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에 대해 각각 ‘확대’(10.9...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플랫폼 근로자 등의 근로자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이슈, 노동 문제 형사처벌 기조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조상욱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2일 새해 4대 노동 현안을 이같이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 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율촌은 법원 출신...
아울러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청년 근로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공제 시행 이후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7월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기도 모호하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인사기록카드에 부모의 직업을 쓰는 것만으로는 법의 구성 요건에 포함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 노무사는 "하지만, 이를 토대로 인사고과 등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법리를 다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분쟁의 증가를 전망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간호사(32.5%), 간호조무사(20.1%), 임상병리사(19.2%), 치과위생사(17.6%) 순으로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63.6%), 업무 배제 및 몰아주기(26.2%) 순으로 많았다.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65.0%), 동료(18.0%)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1~12월에...
그 결과 주 52시간제 도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블라인드 채용 확대, 포괄임금제 확대 분위기 등이 꼽혔다.
설문조사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진행, 성인남녀 총 1천845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8%다.
18일 설문 결과, 올해의 일자리 뉴스 1위에는 △주 52시간제 도입(21.6%)이 꼽혔다. 기업별...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선듯 결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일반인들이 악플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을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스토커 문제처럼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에 넘길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법의 접근성을 조금만 높인다면, 피해자들이...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직장은 물론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괴롭힘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져온 변화다. 이 씨는 "저녁에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도 억지로 안 마실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송년회 문화를 바꾸고 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송년회를 점심시간으로 옮기고, 분위기나 결속력을 이유로 행해졌던 음주 강요와 장기자랑도 줄었다....
그러나 올해 1월 5월 의료원에서 일하던 서지윤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책임론에 휩싸였다.
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9월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배경을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 내면서 경영진 징계 및 교체, 간호부원장제 및 상임감사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이 포진하는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고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서는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한다. 유족 의견을 수렴한 ‘추모비 설치’ 권고에 따라 서울의료원장이 이를 검토ㆍ추진한다. 유족이 산재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또 직원들의 심리...
올해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한 기업의 대표를 처벌하는 조항도 그렇다. 공정거래법에는 직원이 실수로 공시정보를 누락해도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있다. 실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기소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발생시 현장 훼손이나 작업중지 규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물질...
특히 이번 평가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시간 외 근무 부정 사용 방지 개선방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직원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발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전일 로봇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중기연구원 계약직 여직원 A씨의 신고로 김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김 원장은 회식 자리에서 A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업무 외 시간 A씨에게 "보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대장은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도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직장갑질119는 성명에서 "공관병에게 감을 따고 골프공을 줍게 한 지시는 우월적 지시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고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사를 받아왔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담당관은 김 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중기부가 내리는 7단계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재 해임 안건을 중기연구원 이사회에...
세부적으로는 보건 의료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등 근무 방식 개선, 적정 인력 확보, 간호사 태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