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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공수처법ㆍ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열어…문 의장 사퇴 촉구
    한국당, ‘공수처법ㆍ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열어…문 의장 사퇴 촉구
    정 최고위원은 연동형비례제에 대해 "정의당 국회의원 숫자 늘려서 국회 안에서는 심상정(전 정의당 대표)이 대통령 노릇 하고, 국회 바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 하겠다는 좌파 연합 시나리오"라고 비난했다. 규탄대회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손팻말을 들거나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면서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2019-12-16 16:13
  • 민주, ‘4+1’ 협상 원점 재검토 선언…1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민주, ‘4+1’ 협상 원점 재검토 선언…1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을 위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한 것에 모자라 국회법을 어기는 행동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2019-12-15 20:17
  •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2019-12-08 17:52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소환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지역구 유권자의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비례대표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논쟁 중 하나"라며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소환의 사유와 절차만...
    2019-11-28 14:29
  • ‘나경원 검찰’ 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법대로’ vs ‘야당 탄압’
    ‘나경원 검찰’ 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법대로’ vs ‘야당 탄압’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이 불과 몇 해 전"이라며 "자신의 말을 되새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2019-11-13 17:41
  •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12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2019-04-04 20:48
  •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45개 집단)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이트진로, 효성, LS, DB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아직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건이 6건이 있는데 공정위 조사를 완료해 해당 그룹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 격)를 전달하고 신속하게...
    2019-03-07 13:02
  • 일감몰아주기 '칼 빼든' 공정위…내부거래 감소 '효과' 볼까
    일감몰아주기 '칼 빼든' 공정위…내부거래 감소 '효과' 볼까
    이를 위해 작년 11월 전원회의(법원 성격)에 상정된 대기업집단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건을 올해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45개 집단)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이트진로, 효성, LS, DB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2019-01-14 09:35
  • [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직권 취소하고 결정이 되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 신청하고 청산법인으로 되면서 관련 잔여 재산 등을 처리하게 된다. 한일합의 무효에 대해서는 유지는 하되 범위 내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단체 의견을 들어서 기념 사업을 하거나 명예존엄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이다."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연구기념사업을 한다고 했었다. 일본군...
    2018-12-20 15:30
  • 언론 통제, 국회의원 성향 분류…기무사 계엄 문건 보니 "실행 단계 수준"
    언론 통제, 국회의원 성향 분류…기무사 계엄 문건 보니 "실행 단계 수준"
    또한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합수단은 불법시위 참석...
    2018-07-24 09:51
  • '썰전' 노회찬, 법사위원장 차지하려는 자유한국당 향해 질타…"법사위원장, 야당이 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해야"
    '썰전' 노회찬, 법사위원장 차지하려는 자유한국당 향해 질타…"법사위원장, 야당이 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해야"
    과거(201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는데 이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못하니까 법사위 마음대로 한다. 법사위가 국회 선진화법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뭘 통과시킬 순 없지만 여야가 합의해 올린 법안인데도 명분을 만들어서 계류시킬 순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이유를 역설했다.
    2018-07-20 08:21
  •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2018-07-05 07:02
  • 지방세 감면·R&D 지원…정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년 지정
    지방세 감면·R&D 지원…정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년 지정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이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융복합단지의 세부 유형을 확정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융복합단지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초 산업부 장관 직권 또는...
    2018-06-05 10:00
  • 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종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2018-05-19 12:44
  • 평화당, 추경 심사 보이콧 “17일 광주 내려가 예결위 참석 어렵다”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을 만나 추경과 특검법안이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도 ＂합의된 사안이 아니면 직권상정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화당은 사흘 만에 추경안 심사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5·18 민주화운동 당일 국회...
    2018-05-16 19:31
  • 의원 사직서 처리 D-day… 野, 반발 격화
    의원 사직서 처리 D-day… 野, 반발 격화
    그는 또 이번 본회의 개회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의 대여 공세도 차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4개 지역은 1년 동안 선거를 못 하게 된다”며 “그 지역의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박탈된다. 그래서 의장이 직접 소집하는 것이고 직권상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2018-05-14 11:04
  • 丁의장 “지역대표 공백,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아”
    丁의장 “지역대표 공백,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단식 농성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사직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은 뒤 의원 사직서 직권상정과 관련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특정 지역의 대표 공백상태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 당연히 모든 직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2018-05-10 10:48
  • 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성추행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나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보다 직권 남용에 초첨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특히 검찰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수사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해 자문을 구했다. 대법관 출신인...
    2018-04-16 16:50
  •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하지만 법사위에서 진전이 없자 본회의 직권상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결국 국회는 세무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효력 발생 이후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결과는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향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12-15 13:59
  • 금융위, ‘특혜논란’ 삼성생명법 국회로 공 넘긴다
    금융위, ‘특혜논란’ 삼성생명법 국회로 공 넘긴다
    금융위가 직권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도 국회 입법을 통해 미루는 것은 ‘삼성 봐주기’ 라는 것을 질타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상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1062만 3000여주나 보유하고 있다....
    2017-1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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