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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 의장 “직권상정 법적으로 못하는 것”

정 의장 “직권상정 법적으로 못하는 것”

2015-12-16 11:39
靑 “국회의장에 법안처리 협조, 정당한 직무수행”

청와대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노동개혁,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촉구한 데 대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이 입법권 침해라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 “정무수석이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2015-12-16 08:52
정 의장, 오전 기자간담회…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입장 밝힐 듯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에 따른 ‘특단의 조치’와 관련, 직권상정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와대가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에 앞서 노동개혁 5법, 경제 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한 답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5-12-16 08:37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일은 언제?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르면 늦어도 16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15-12-15 21:59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실패…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의견접근

‘직권상정’의 전제조건으로 이날 여야 간에 논란이 됐던 ‘입법비상사태’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여야의 입장 차이에 따른 협상의 문제이지 비상사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협상 중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현재로선 직권상정 할 수 없다”며 “다만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2015-12-15 19:30
민노총, 16일 3차 총파업…7월 총파업 보다 규모 더 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의 개악입법 직권상정과 정부 행정지침 발표 등에 대비해 내년 초까지 총파업 돌입 태세를 유지한다"며 "이 시기 언제든 정부·여당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2015-12-15 16:41
靑, 정 의장에 노동5법·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요구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 5법, 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게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2015-12-15 14:41
[속보] 靑, 정의화 의장에 노동5법ㆍ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촉구

靑, 정의화 의장에 노동5법ㆍ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촉구

2015-12-15 14:35
정 의장 “문을 걸어잠그더라도 결단을 내렸으면”

또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전제조건으로 논란이 됐던 ‘입법비상사태’와 관련, “정말 입법비상사태가 무슨 말인가. 전 세계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하면서도 “입법비상사태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 비슷한 상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데에는 저희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 의장은 “입법비상사태는...

2015-12-15 14:07
직권상정 요건 논란… 與 “선거구 무효 확정은 비상사태” vs “잘못된 해석”

여야는 15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놓고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역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2015-12-15 14:07
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연말까지 안 되면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특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관련, ‘특별조치가 직권상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안 그러면 선거가 안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12-15 09:59
[포토]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 특단조치는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노진환 기자 myfixer@노진환 기자 myfixer@

2015-12-15 09:52
野, ‘안철수 쇼크’에 혼돈… 노동·경제활성화법 해 넘기나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하려다 야당과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중에 ‘2+2 회동’을 갖고 최종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국회 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2015-12-15 09:24
정 의장 “선거구 획정안 미처리는 ‘비상사태’… 액션(직권상정) 가능”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여야 간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에는...

2015-12-14 13:23
정 의장 “15일까지 선거구획정 안 되면 특단조치”

그는 직권상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자문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또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이 15일이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는 그날 본회의를 열어서 오늘 협의된 내용들이 결정 되서 본회의에 의결되길 바라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가 특단의 조치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2015-12-10 15:07
정의화 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야당은 즉각 거부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12-09 20:44
정의화 의장, 쟁점법안 15일 원포인트 처리 제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5일에 어차피 정개특위 연장 건 본회의 해야한다”면서 “의장께서 ‘중재안을 15일가지 (합의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조 원내수석부대는 “오늘 (처리)하기로 한 법은 15일까지 하는데 서로 합의를 봐라고 의장이 양쪽 원대에게 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2015-12-09 20:00
여야 ‘쟁점법안’ 처리 무산… 10일 임시국회 개의 ‘연장전’

냉랭한 가운데 시작된 회동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처리가 어려워지자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10일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015-12-09 17:51
정진엽 복지 장관 "영리병원 도입할 생각 추호도 없다"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해 결국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물건너갔다. 정 장관은 "의료산업 발전은 참여정부 때도 정부의 중점 정책 사항이었다"며 "서비스산업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지원 사업이 많이 발전될 것 같지만 이 법이 의료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굴레에서 법안이...

2015-12-09 17:15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직권상정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면 (직권상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5-12-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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