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서비스법원샷법 등 6개 쟁점법안 여야 평행선…법안처리 안갯속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에 개최된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통과시킨 160여개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법안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6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내세운‘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를 타결했지만, 여전히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협상에 들어갔지만 상임위 단계에서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막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가 개최돼 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법 논의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법안 논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강조하고 나선 테러방지법의 경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며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정보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정보위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새정치연합 내부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강경파가 많고 시민단체에도 발목이 잡혀 있어서 통과시켜 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직권상정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면 (직권상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가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도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놓고 논의가 답보 상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들 2개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며 분리처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괄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고려의 여지가 없다”며 일축했다.